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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회보장제도의 진정한 발전을 이끌 인물이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각과 함께 청와대 비서진의 개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정에서 당면한 금융산업구조조정과 재벌개혁 등 경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경제팀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IMF 경제위기와 이로 인해 초래된 대량실업사태에서 확인된 우리사회의 취약한 사회보장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가 내각과 청와대 보좌진에 임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는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축소, 왜곡되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 주목하며. 그 책임을 물어 주요하게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을 반드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지하다시피 IMF 경제위기 하에 대량실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은 사회적 합의였으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현 정부도 생산적 복지를 3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내세우며 사회보장확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 외에 천명한 바 있다.

사실 집권 이후 김대중 정부는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의료보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보장분야에서 역대 어느 정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현정부가 약속했던 생산적 복지정책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향후 굳건한 기반 위에서 이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반문하였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긍정적인 확신도 내리기 어렵다. 왜인가?

이는 무엇보다 제도개혁의 취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행정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그 일차적 책임은 정부의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부처 이기주의를 통제하며 대통령이 천명한 국정 지표를 내각이 성실히 수행하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청와대 노동복지수석 비서관에 있다할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획예산처의 위상은 공식적으로 부여된 '처'의 위상을 뛰어 넘어 '부처 위의 부처'로 인식되어온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처의 국정기조에 대한 인식은 곧바로 정부정책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줌에 틀림없다.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부문 위주의 계획경제를 이끌어 오는데 있어 경제기획원의 역할이 중요하였다면, 이제 경제를 시장 자체의 자유경쟁과 자율성에 맡기는 마당에 정부의 정책기조는 당연히 사회정책 위주여야 하며 기획예산처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에는 과거의 경제성장 일변도의 개발논리에 젖어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사회재정의 확충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정책의 철학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재정운영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그나마 이루어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마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작년 8월 각 부처가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구체화하는 조치들을 발표하였으나, 그러한 조치의 집행을 위한 2000년도 예산 배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겨주었다.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 및 복지분야에 있어서만도 약 4천 5백억 원 정도의 부족분이 발견되었으며 노동 및 사회보험분야까지 포함한다면 그 괴리분은 더욱 커져서 약 1조 8천5백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올해에 들어서도 기획예산처는 이미 신규사업에 대한 불허와 GDP 대비 2.5% 내에서 재정적자를 관리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 당장 IMF 경제위기의 상처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서민층의 가계와 열악한 사회복지제도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상대적인 취약계층의 삶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7월 14일자로 기획예산처에 의견서를 송부하여 적어도 2001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충실한 이행 및 필요한 행정인프라의 구축,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내실화, 비정규직 노동자·장기실업자 등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그리고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체계의 충실화 등 4대 분야 32개 사업에 대하여 8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함을 전달한 바가 있으나 이러한 절실한 국민생존기반 확립에 필요한 예산소요에 대해 어떤 집행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점도 시민사회단체의 실망을 자아내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의 진념장관이 이끄는 기획예산처가 새로운 시대의 정책기조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예산운용상의 혜안과 의지를 지닌 조직으로 탈바꿈하지 않는다면 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생산적 복지정책이 결실을 거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진념 장관은 퇴진해야 하며 최소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발전을 위한 재정운용의 소신과 철학을 지닌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가 '삶의질향상기획단'을 필두로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정립하였으면서도 작년의 국민연금파동이나 올해의 의약분업파동, 그리고 현재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준비과정 등등에 있어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처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엄청난 혼란을 자초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데에 기여한 김유배 복지노동수석은 마땅히 보다 의욕적이고 추진력있는 인물로 대신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리기에 족하다. 물론 수석의 본연의 역할이 대통령에 대한 충실한 보좌역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부처이기주의와 타성적 정책추진을 극복하고 대통령의 철학이 실현되느냐에 대한 점검과 확인의 책임은 수석에게 있는 바, 오늘날 생산적 복지정책과 소득분배구조개선 정책의 혼선과 사회재정 확충의 미비로 인한 정책집행의 불명료성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 땅에 다시는 IMF 경제위기와 같은 국난이 초래되지 않기 위하여, 아니 그러한 사회적 충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활과 삶은 굳건한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차제에 시대의 사명에 부응하는 식견과 정책의지를 지닌 인물이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에 임명되어야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00. 8.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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