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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장애인이동권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열린 자세를 촉구한다



1.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서울시의 장애인이동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15일째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공적기관을 점거하고 단식을 하면서까지 장기농성을 하는 지금의 상황이 하루 속히 개선되기를 바라며, 우선적으로 서울시가 열린 자세로 농성단과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및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온라인 행동 참여"

2. 서울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행권과 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할 사회적,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한 장애인들, 죽음에 이르렀던 장애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현실은 개선되지 못했고, 이동과정에서의 안전마저도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3.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중증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도입방안도 물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안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 또한 휠체어콜택시가 서울시라는 대도시에 적용하기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인지, 중증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권을 요구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보다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이후에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저상버스 도입 요구는 장애인의 요구이자 노인, 임산부, 아동 등의 이동권 보장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도입과 이를 위한 도로와 시설물들의 정비 등 장애인 등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예산의 적정한 배분과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장애인과 서울시민, 서울시가 함께 그러한 일에 착수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번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은 이명박 시장의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첫 잣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시장과 서울시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할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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