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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김화중 장관은 시민사회단체를 근거없이 매도한 발언에 대하여 즉각 해명하고 공식 사과하라



김화중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를 비하하는가 하면 악의적이고 독선적인 비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장관의 발언요지는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협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과 '한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인사과정에 청탁을 했으나 자신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보건복지 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화중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민단체의 인사청탁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로 김화중 장관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관련해서 다양한 단체, 집단의 의견수렴을 위해 국립의료원 내에 국민장관실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국민장관실을 만들었고 다양한 집단, 단체와 수시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와도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취지로 모임을 몇 차례 가졌고 모임을 정례화 하자고까지 한 바 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그동안의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특정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단체에 먼저 설명해 양해를 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가 하면 "정책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인데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하니 우리는 김화중 장관의 이 같은 이중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인사 때 모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 자리에 앉히라고 주문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는 발언한 내용이다. 어떤 단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관의 발언은 마치 시민단체가 인사에 관한 청탁을 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 나아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역할과 참여의 정당성을 폄하하려는 악의적 동기까지 엿보인다. 우리는 도저히 이 같은 장관의 발언과 인식, 태도를 납득할 수 없으며 참여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각료로서 올바른 직무수행의 태도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관이 근거도 없이 시민사회단체를 매도하는 이같은 발언은 도저히 묵과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김화중 장관을 비판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는 장관이 국가의 보건의료, 사회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써 분명한 소신과 원칙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당연적용이 유보된 포괄수가제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는 정부, 의료계가 각각 주최한 공청회를 비롯해 수차례의 텔레비전·라디오 토론회에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임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입장과 발언과는 달리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의료계의 반발과 압력에 못 이겨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유보를 검토하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포괄수가제 문제 뿐 아니라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마련방안, 경제자유구역 내 동북아 중심병원의 설립과 외국인전용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문제, 민간의료보험 확대언급, 의료기관평가업무의 병협 위탁,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추진 등의 문제들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논의를 결여한 채 추진됨으로써 혼선을 초래하고 우려를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안들이다.

이렇게 누적된 문제들이 이유가 되어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는데 있어 현 김화중 장관이 합당한 소신과 원칙을 가진 적임자인가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비판적 평가와 여론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여론을 겸허히 살피지는 않고 오히려 시민단체를 정부정책 결정과정의 걸림돌로 보는 김화중 장관의 태도와 발언은 현재의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김화중 장관의 발언은 정책적 오류에 대한 비판을 '시민단체의 근거없는 공격'으로 왜곡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를 인사청탁이나 하는 단체로 매도하여 정책적 오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비롯된 자진사퇴요구를 도덕성 논쟁으로 변질시키려 하는 의도를 드러내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김화중 장관의 장관으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인격적 결함까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장관의 발언과 인식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장관은 그간의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면담의 취지를 곡해한 발언에 대해 해명하라.

2. 장관은 모 시민단체가 지난 8월 인사에 관한 청탁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 해명하라.

3. 장관에게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포기하고 선택적용으로 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타당성을 비롯해 지불보상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4. 참여정부가 대선 때부터 강조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실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라.

우리는 장관의 즉각적이고 충분한 해명과 답변을 요구하며 만일 시민사회단체를 매도할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한 사실이 확인되면 퇴진운동을 본격화하는 등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3. 10. 30.

건강세상네트워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보건의료단체연합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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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에 붕어없고 시민단체에 시민없다!
    '시민사회의 비판적 평가와 여론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가 사회'의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시민사회의 여론이라고 할려면 공개적으로 tv토론을 해보라, 그간의 그대들의 잘못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실히 증명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위에 시민단체가 있었다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아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와 유사한 일이 지난 번 의약분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후 보건복지부 직원들만 문책을 받았을 때도 똑같이 대두되었었다.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들의 반응도 주목된다.

    그대들이 잘써먹는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모 시민단체가 어디인지, 인사청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부터 밝히라! 지불'보상'제도라니 의사가 거지인줄 아느냐?

    무엇을 보상한다는 것이냐? 정당한 진료에 대한 진료비도 제대로 안주려고 실사권 운운하면서, 보상이라니 무엇에 대한 보상이냐?

    지불제도와 지불보상제도를 혼동하지 말아라! 그러하기에 전문성이 없는 집단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불제도를 바꾸겠다면서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내용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몇조를 고치려 했는가?

    어찌 그대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가?
    고치려던 시행령 24조가 지불제도에 관한 조항이던가?

    시민운동하려거던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전문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비단 요번만이 었는가?
    의약분업 때는 어떠하였는가?

    본인부담금 인상 문제에서는 어떠하였는가?
    기타 등등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3-10-30 17:21)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시에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인가?

    명백한 혜택의 축소다.
    그런데 어찌 그런 제도를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나서는가?

    그러고도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가?
    시민없는 시민단체임을 자각하고 '시민운동가 단체'라고 고백하라!

    모든 부문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한다며, 기왕의 공공의료기관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형보건소를 늘려간다는 것이 무슨 공공의료 확충인가?

    보건소의 기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보건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어찌 그러한 무모한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하는가?

    그러한 정책은 그대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난 연후에나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은 그러한 그대들의 정책이 정치적목적을 뒤에 감추고 시행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에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것도 모르는가?

    모든 것을 간파한 이상 앞으로도 어림도 없는 정책이란 것을 알기 바란다.
    아울러 담배값 인상으로 보건소를 늘려가는 재원으로 사용하겟다는 것도 이미 다 들통났다.

    모든 것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목적을 감춘 행동은 무엇이든 그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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