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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박근혜 당선인, 대선 복지공약 ‘약속’을 이행하라

‘기초연금‘에 이어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마저도 말바꾸기

방향 잃은 복지공약, 복지확대에 대한 의지부족이 여실히 드러나

민생·복지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제대로 된 복지확대 해야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 박 당선인의 주요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의 실현 방안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더니 급기야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기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로부터 복지공약 후퇴·수정론이 흘러나오더니 이제는 대선후보 3차 TV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 공약마저도 부정하고 있어, 당선인의 나머지 공약마저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약속'이 주요 키워드인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와 같은 말바꾸기를 중단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복지확대’에 두고 약속한 복지공약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이 국가의 책무’임을 거듭 강조하며 연금제도를 개편하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2배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 인상과 대상자 확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에도, 인수위는 당초 공약과는 다른 여러 방안을 언론에 흘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재원마련, 지급 방식, 대상자는 여론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바뀌어 보도되어왔으며 현재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한 2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여부, 소득 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바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박 당선인이 공약했던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방안에서는 후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박 당선인은 암, 심혈관,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기초연금 도입에 이은 주요 복지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고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암보험 등으로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문제 또한 적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국가책임 공약은 아쉽지만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인수위는 어제(2/6)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하여 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3대 비급여(간병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는 애초에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하여 총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대선후보 3차 TV토론회에서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이 대국민을 상대로 공약집과 TV토론에서 밝힌 바 있는 공약에 대해서 이제와 발뺌하는 것은 명백한 공약 뒤집기이며, 애초에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의 건강 불평등의 격차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약속한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마저 후퇴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복지공약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에 대한 약속이 흔들리고 있으며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해석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후소득보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기대하고 선택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공약의 껍데기를 두고 '얼마만큼 어떻게 하겠다'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재원문제’가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복지확대’와 ‘증세 없음’ 모두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증세 없는 복지확대’는 그 근본부터 상충되는 것으로 사실 지금의 말바꾸기 논란은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치밀한 계산 없이 약속한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니 ‘증세 없음’을 지키기 위해 ‘복지 확대’ 공약을 축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수단인 ‘증세 없음’이 정책의 목표인 ‘복지확대’보다 우선할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에 대한 신뢰 및 기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발전적 사고를 갖추고 민생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서 제대로 된 복지확대를 위한 방안 및 재원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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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박근혜당선인, 대선 복지공약 ‘약속’ 이행하라! ‘기초연금‘에 이어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논란, 공약집과 TV토론에서 밝힌 바 있는 공약을 이제와 발뺌, 이는 명백한 공약 뒤집기, 애초에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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