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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국무총리 대국민 사과와 이성호 전장관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 국민은 뇌물사건에 연루된 복지부에 ‘삶의 질’을 맡길 수 없다 -

  사회적 약자의 입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해집단의 로비대상이 되고 금품 수수의 의혹을 받는 사건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대다수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들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주는 충격적 일이다.
  ‘삶의 질 향상’등 거창한 구호를 내세운 정부가 갖가지 복지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예산 반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정책실시가 불투명한 실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금품 수수 의혹사건은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뿐이다.
  열악한 삶과 사회적 소외속에서 삶의 의지와 터전을 잃고 있는 장애인,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의 아픔과 호소는 쉽게 외면당하지만 이해집단의 로비가 전횡하는 복지정책 현실은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삶의 질 개선 약속’의 실천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정부는 이 사건이 공직자 부패문제일 뿐 아니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사회적 약자의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국민에 대한 국민총리의 사과, 보건복지부 임직원 및 의원 등 관련자의 철저한 색출과 수사 및 엄단, 보건복지부의 쇄신 및 복지정책의 전반적 재검토, 부패의 구조적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법 제정 등 이에 합당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깊이 자성하고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진정으로 책임지는 담당부서로서 새롭게 태어나길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국무총리는 대국민사과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2. 보건복지부 임직원 및 의원 등 관련자를 색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라.
3. 부패비리의 구조적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라
4. 이성호 전 장관은 의원직을 비롯한 모든 공직을 사퇴하라.

swc199611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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