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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과 계획 질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ㆍ이선종)는 오늘(25일)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국무위원 전원으로 청문 대상이 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간 정치권의 대립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청문회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되어 현안과제 처리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실시를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상수 내정자에 대한 질의서에서 산적한 노동현안 중 ▲ 노ㆍ사ㆍ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현대하이스코 문제에 대한 입장 ▲ 특수고용노동자ㆍ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 비정규직 보호 법안의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 ▲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행정 현실 개선책에 대한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게는 ▲ 사회양극화 해소 및 복지예산 확충 방안 ▲ 복지재정 분권화에 대한 입장 ▲ 차상위 빈곤층 문제해결 방안 ▲ 연금개혁 및 사회보험체계 개선 방안 ▲ 의료서비스산업화와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입장 ▲ 노인요양 추진계획 등 사회정책 현안과제들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작년 7월에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인 만큼 국회가 법정기한(인사청문회 요청 최대 30일 이내)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무엇보다 여야간 정치적 이해갈등으로 처음 실시되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직접 임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열린 공간을 통해 해당 부처 장관 적격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상수와 유시민 내정자에게 2월 3일(금) 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답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며, 앞으로 내정자들이 차기 해당 부처 장관으로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내정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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