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부족에 이어 논문표절 의혹으로 도덕적 흠결 드러나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이중 잣대 버리고 인사검증 원칙 지켜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가정관리학)가 제자의 학위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박 내정자가 2002년 8월과 2006년 8월 대한가정학회지에 발표한 두 개의 논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두 논문은 제자의 논문과 비슷한 연구목적과 제목을 따르고 있으며, 일부 문장까지 매우 흡사해 학계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표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 표절은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뿐만 아니라, 학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만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박 내정자가 수행할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국가의 노동, 복지, 가족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중대한 책무를 지닌 고위공직이다.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불안정노동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박 내정자의 자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논문표절 의혹으로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난 만큼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내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지난 2000년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후 24일 만에 사퇴하였고, 2006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도 제자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마한 바 있다. 이후 논문 표절 여부는 학자 출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논문표절 의혹을 언론보도 이후에야 파악했다고 한다. 새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대통령실이 박 내정자의 2002년 8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직무수행에 결정적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혀, 박 내정자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사실이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의혹 사건 당시, “학자는 양심과 도덕성이 최대무기라고 알고 있다”며, 김 전 부총리에 대해 국무위원은 물론 교수직까지 사퇴하라고 압박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한나라당이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인사검증의 원칙이 바뀔 수는 없다.
박미석 내정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덮고 가는 것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의 명백한 후퇴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학자출신 고위공직자 인사 시 논문 표절여부 검증이라는 스스로가 만든 기준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이며, 자가당착이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의 앞날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되는 만큼 이명박 당선인은 박미숙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내정을 철회하고, 구멍 뚫린 인사검증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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