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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효율성과 경쟁, 시장 강조하는 ‘능동적 복지’, 국가 역할의 최소화에 불과
공공성 확충하고 보편적 복지 확대해야
  

오늘(2/25)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경제성장을 국정목표로 내세운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그러나 그 기대만큼이나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또한 크다. 새 정부는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시장과 효율을 강조한 ‘능동적 복지’를 국정지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복지마저도 시장과 효율을 강조하는 정책기조로는 이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바로 새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의 핵심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로서의 책무를 경쟁과 효율을 내세워 민간과 시장에 전가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회보장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와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언급된 일부 정책들을 토대로 유추해 볼 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공공성보다는 시장을 통한 효율성을, 국가의 역할보다는 영리부문까지 포함한 민간의 역할을,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잔여적 복지를 강조할 것이 명확해 보인다. 한마디로 국가에 의한 복지는 최소한의 취약계층에게만 실시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민간과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빈곤과 실직 등 구사회위험과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민영화로 인한 계층화 등의 신사회위험이라는 이중적 사회위험에 직면해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실체도 불분명한 복지병, 복지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여전히 열악한 수준의 국가복지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경제성장 우선주의로 인해 사회양극화의 가속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고 치유해야 할 복지정책마저도 경쟁과 효율을 내세우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닌 한계는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5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인수위는 복지 분야의 국정지표를 ‘능동적 복지’로 정하고 복지 분야 42개 세부과제의 전략을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방향 역시 왜곡되어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단순한 복지급여의 수혜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경제부문의 능동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소극적으로 복지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지에 불과하다. 둘째,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양대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결 의지가 박약하다. 양극화의 핵심인 노동시장 정책이 부재하고, 기초보장제도에 있어서도 맞춤형 개별급여, 빈곤층 공직진출 확대 등 매우 미약한 수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연금제도 개혁은 기초노령연금 적정화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평가할만하지만 노인복지 및 아동 여성분야 정책과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핵심공약과 비교해 볼 때 후퇴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발표했던 민생경제 세부공약 45개 중 인수위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20개에 불과하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일부 정책들은 전 국민이 아닌 부자들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완화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병원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한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의료양극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이와 더불어 추진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으로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사회연대성을 토대로 구축된 건강보험 체제의 근간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다. 둘째, 시장과 자율을 강조하는 보육정책으로 인해 유아기 때부터 인적자본 축적과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급격히 벌어질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보육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계층간 위화감을 증폭시켜 사회통합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셋째,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시장화 및 영리화 정책도 문제이다. 공공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열악한 수준의 민간전달체계를 시장중심의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4대 사회보험의 시행과 각종 복지입법으로 복지국가로서의 기초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워 가족과 동반자살을 하는 가장, 0.5평 쪽방에서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사람,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죽어가는 환자가 속출하는 것이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 수준이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복지지출 비율이 GDP 대비 6%로 OECD 3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 역할의 최소화와 시장 자율 강조를 통한 ‘능동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 역할의 적정화와 공공성 확충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 정부는 그간 이루어 놓은 복지제도의 기반을 다져 공공부조제도와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대상과 수준을 적정화해야 하며, 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고 그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해 신구사회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시장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없다.
성명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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