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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휴먼뉴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인력과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해야

차제에 보편주의에 입각한 강고한 복지체제를 만드는 전기 만들어야


어제(23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중산층을 키우는 휴먼뉴딜’의 추진을 선언했다. 일단 이명박 정부 스스로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 대항력을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휴먼뉴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지난 1년간 ‘능동적 복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정책의 실종, 한시적 땜질정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제위기 대응책, 토건국가의 재건이라 밖에 평가할 수 없는 녹색뉴딜에 집착하여 혹독한 비난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가 뒤늦게라도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전향적인 사회정책을 밝힌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천명해온 기본적인 정책기조들을 생각할 때 과연 휴먼뉴딜이란 선언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이나 실현의지가 실려 있는지 의문이다. 토건중심 정책을 녹색뉴딜로 포장하여 많은 비판을 샀던 것처럼, 민간시장에 공공정책을 맡기며 포장만 ‘휴먼뉴딜’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먼저 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가 아닌 민간시장을 통한 복지수요의 해소, 재정확대가 아닌 재정효율화에 의한 복지정책을 추구해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그간의 정책기조를 크게 수정하여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중산층의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 그리고 보건복지의 시장화를 철회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휴먼뉴딜이란 ‘표현’이 아니라 이를 실현할 정책수단과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에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박약한 복지의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하여 이런 정책을 실현할 공공 전문 인력과 국가재정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왜곡된 정책프로그램이 제시될 공산이 매우 크다.
 
예컨대 위원회가 제시한 핵심과제 중 ‘일자리 유지 및 창출지원’의 경우 정부가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지 않고, 단순히 시장경제의 일자리 창출만을 전제로 할 경우 소극적인 지원책에 머물 수 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가계부담 경감’이란 핵심과제 역시 현재처럼 주택시장의 활성화 정책, 특수목적의 귀족학교 촉진 정책, 영리법인의 의료시장 진입정책 등으로 구체화된다면 가계부담의 경감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 정책과제도 현재의 지역자활센터 등에 더 많은 인력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복지-고용-직업훈련의 연계체계를 촘촘히 깔지 않는다면 일을 통한 탈빈곤이라는 본래 목적은 상실한 채 근로유인만을 강제하는 정책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중산층 유지의 근간이 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한 휴먼뉴딜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축소하고 있는 현실은 명백히 중산층 유지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모순적이기까지 하다. 또한 정부는 소규모 창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현재 금융위기에서 보듯 소규모 자영업은 경제구조라는 외부적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다. 자영업의 몰락을 목격하면서 다시 자영업을 확대하자는 것은 현실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한편, 이번 휴먼뉴딜은 그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주장해온 바와 결코 다르지 않다. 이는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들에게 사후적이고 잔여적인 정책 접근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후보시절 공약에서 표현한 “예방적, 사전적, 맞춤형” 복지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집권 1년간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진정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도 철회하겠다는 의사부터 표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휴먼뉴딜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일 것이다.


SWe2009032400_휴먼뉴딜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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