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 국세청 이관에 관한 원탁토론회 개최

1. 참여연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해 교수)는 오늘(7월 20일)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 국세청 이관에 관한 원탁토론회를 가졌다.

2.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거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고, 낮은 소득파악율로 인한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의 불신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최근 정부도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EITC 도입에 따른 소득파악 인프라 변화가 예정하고 있다. 본 토론회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징수효율성을 달성하고 소득파악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개편의 기본 원칙과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각계와 토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3. 발표자인 류만희 교수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제도의 개편 필요성은 ‘국민의 정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로서 단순히 기능적, 기술적 개선차원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졌다.

류 교수는 사회보험 관리운영 개편 논의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되어 왔으나 부처이기주의(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소극적 태도와 국세청의 미온적 태도)와 조직이기주의(사회보험 각 공단)가 결합된 ‘행정의 태업’ 때문에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개편 논의가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이해관계와 정책방안의 대립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참여정부도 보험행정의 효율화와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사회보험 적용징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기술적ㆍ기능적 문제로만 접근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였다.

류교수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의 개편은 향후 사회복지정책의 성숙도와 안정성 확보에 관건이 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원칙, 즉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의 확대를 위한 조세인프라 구축’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보험행정의 효율화’ ▲3개 사회보험 각 공단의 인력재편을 최소화하는 ‘신분의 안정성이 확보된 인력재편과 대국민 사회서비스 인력 확보’라는 원칙과 방향 하에서 개편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기본적 원칙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인식공유가 중요하며, 부처이기주의, 조직이기주의 관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 그 동안 참여연대는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체계의 개선과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고 이를 위해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의 국세청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본 토론회에는 권기룡 국세청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부단장,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장, 조병기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장,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차장이 참석해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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