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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박미석 이은 김성이 후보자 인사 강행은 국민여론 무시하는 처사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는 정부의 도덕불감증, 인사무원칙만 드러낼 뿐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12일) 도덕적 흠결에 업무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견해가 엇갈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지만 장관 직무수행에 하자가 없다”면서 “새 정부의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각종 비리의혹, 자질·능력부족 및 복지철학의 부재를 이유로 교체 촉구 여론이 높은 가운데 김 후보자에게 직무 수행에 하자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명박 정부가 박미석 수석에 이어 김성이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정권의 도덕 불감증 및 인사기준의 무원칙성뿐만 아니라, ‘식물수석’, ‘식물장관’ 임명으로 경제부처의 논리로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대통령이 국민여론과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 또 다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김성이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저서 표절, 논문 중복게재, 건강보험 부정수급, 부동산 매매 이중계약 및 임대소득세 탈루, 공금유용, ‘신앙심’ 관련 복지철학의 부재 등 제기되는 의혹과 자질부족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각료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하자가 없다.”거나 “새 정부의 발목잡기”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보기에는 국민들이 개탄하는 의혹이나 자질부족이 정말 ‘각료로서의 직무’, ‘공직자로서의 직무’와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건지, 국회 청문회의 의혹검증이 진정 ‘발목잡기’로만 보이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장관 임명 전 20일 경과 규정은 국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문회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지, 의혹이 있건 없건, 자질이 부족하건 말건, 대통령이 마음대로 밀어붙여도 좋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경제 살리기’에만 주력하는 정부에서 복지정책의 후퇴가 예상되는 가운데 흠결 많은 장관은 업무장악의 측면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7%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을 통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정책을 내놓고, 기획재정부 차관이 반장인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보육바우처 도입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관해서도 복지부와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부처의 시장논리가 복지영역으로 침범해 올 것이라는 우려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처의 시장논리에 맞서 사회정책의 고유한 역할을 지켜야 할 장관과 수석이 각종 의혹과 자질부족으로 기본적 권위조차 서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사회정책수석은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핵심적 사회복지 정책을 해결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 문제인사 임명강행은 복지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는커녕 복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다시 한 번 각종의혹과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는 김성이 후보자와 박미석 수석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김성이 후보자 또한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몇몇 복지관련 단체의 대표성을 상실한 지지 성명에 숨지 말고, 스스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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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 "고소영"이겠소?!!! 공공 방송에서 기도를 찾던 "이유없는 애송이....뉴스도 아닌 도전....오락프로그램 사회자"가 공천 받질 않았소...누군가 말했듣이 누구는 말을 너무해서 탈이고 누구는 말을 안들어서 탈이라느데...말을 안듣는 사람은 진정 통할 길이 모연한듯 합니다!!!! 기원 합니다>좀더 들어주시고 좀더 느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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