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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그동안 도덕적 흠결과 자질문제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오늘 대통령의 임명장이 수여되었다. 비록 장관임명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번 인사강행은 국민여론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김성이장관은 인사청문회와 언론을 통해 논문 중복게재와 책 표절, 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부동산 이면계약서 및 임대수익 축소신고, 5공 정화사업 훈장, 공금 유용 등 각 종 편법․탈법 사례들이 드러났고, 여기에 ‘신앙심’,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발언으로 보건복지의 수장으로서 자질 부족마저 드러나 장관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이미 지난 5일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도덕성과 자질면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인 김성이 장관 후보자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교체를 촉구한바 있다. 이미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은 범야권은 물론 보수적 시민사회단체와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선 인사검증과정에서 탈락한 인사들보다 도덕성이나 자질 면에서 훨씬 더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이명박식 인사의 무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장관 직무수행에 하자가 없고 새 정부 출범초기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장관 임명을 하기로 했다”며 임명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파행인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 양극화의 심화 등 산적한 보건복지 과제들을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또한 ‘영리의료법인 도입․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등 시장논리에 따라 보건의료체계를 재편하려는 경제부처에 맞서 ‘낙오자 없는 능동적 복지’를 구현해야할 책임이 부여된 자리이다. 그러나 그간에 검증된 도덕성 문제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을 미루어볼 때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연대」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대통령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임명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인사가 파행인사의 마지막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번 인사처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할 경우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경실련/기독청년의료인회/서울YMCA시민중계실/연세의료원노동조합/의료소비자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보건사회연구원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의료생협연대/행동하는의사회/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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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산업 영리화가 급물살을 타게되었네요. 취약하나마 기대던 전국민 의료보험제마저 무너지면 돈없는 서민들의 건강권 보호가 여렵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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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의 죄를 덮으면 터져서 세계를 오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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