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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MB정부의 구두선에 그친 복지정책 기조와 차별성 약해
구체적인 제도내용과 재정확보 방안 없어

한나라당 박근혜의원이 차기대선의 핵심 기조로 과감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무성하던 터에, 오늘 일부나마 그 실체가 드러났다. 박근혜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자신의 국가정책기조이자 복지정책 기조의 일단을 피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보수정치인의 대표격이자 유력한 대선주자의 한사람인 박근혜의원이 이 시대의 징표이자 시대정신인 ‘복지국가’에 대해 신념을 밝히고 정책비전을 제시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의원의 복지는 ‘생활보장국가’라는 기조 하에 사회투자형 생활보장, 생애주기별 균형, 전국민대상의 수혜 균형, 현금과 서비스급여의 균형, 공사역할분담의 균형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4층 체계의 복지제도모형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청사진을 실현하는 첫 걸음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복지제도의 위상 제고와 제도간, 부처간의 정합성을 관철하기 위한 법체계의 재편을 시도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박근혜의원의 복지비전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긴 하지만 보편적 복지에 기초한 강력한 복지국가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중산층 붕괴, 사각지대 빈곤층, 빈곤세습,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우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됨에도 오늘 제시된 청사진의 진단은 과감하되 해법은 미진하다.

둘째, 구체적인 복지제도에 있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수사(修辭)로서 그칠 수 있다는 염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 수준의 수사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능동적 복지, 휴먼뉴딜, 친서민 등 수도 없는 전시성 정책구호의 나열에 피로한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 그동안 항간에 매우 파격적인 정책들이 기획되고 있다는 전언(傳言)들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 그 공허감은 더욱 크다.

셋째, 최근의 감세와 4대강사업 등 차기정부의 복지재정 확보에 먹구름이 낀 상태에서 복지재정에 대한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복지재정에 대한 확보방안이 없는 복지비전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아울러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어떤 국가상을 갖고 있는지가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누락은 박근혜표 복지국가에 대한 실체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넷째, 오늘의 토론회가 사회보장기본법을 놓고 이루어진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관련 개별법에 비록 체계의 부정합성이나 미완성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헌법을 포함하여 개별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선언적 조문을 바꾸는 것을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의 첫 작품으로 제시한 것은 박근혜표 복지정책의 비전과 내용의 협애성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복지국가는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서구의 복지발전사를 볼 때 보수층 역시 복지국가 발전의 동력과 밑거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박근혜의원이 우리나라 보수층이 복지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척박한 철학과 협애한 정책비전, 그리고 소극적인 정책 내용의 틀을 깨기를 바란다. 그러나 오늘 보여준 모습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매우 부족하며 부실하다. 물론 박근혜표 복지정책이 추후 다른 기회를 통해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완전히 실망하기는 이르며,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향후 2012년 총선, 대선 정국에서 진정한 복지국가의 전망과 방안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서 건강한 승부가 벌어지길 기대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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