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보편주의 복지 통해 삶의 질 높이는 선거 되어야

보편주의 복지 통해 삶의 질 높이는 선거 되어야
‘친환경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의 중요한 출발점
– ‘보편적 복지와 6.2 지방선거’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늘(5/12)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보편적 복지와 6.2 지방선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무상급식을 계기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 논쟁과 관련하여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개념과 쟁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 복지국가의 전체 상을 그려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홍식(인하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자의적으로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는 ‘보편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보편주의의 정책대상(포괄범위), 실재복지정책, 급여수준 등을 통해 보편주의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또한 비보편주의 할당원리, 사민주의와 연대, 젠더, 사회서비스 등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보편주의 복지의 의미를 되짚었다.

윤 교수는 안정적 고용에 근거한 보편주의는 한국사회에서 보편주의를 실현하는 적합한 방식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시민들에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을 통해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편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면한 공통의 사회위험에 대해 계층과 계급을 가로지르는 연대, 공통의 정책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제도의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편주의 정책실현을 위한 사회지출의 총량확대도 중요한 선결과제로 꼽았다.

윤 교수는 보편주의를 고정된 사물이 아닌 복지국가가 처한 사회· 경제· 정치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다양한 재분배원칙과 조응하는 ‘역동적 지향점’으로 규정하고, 한국사회가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고, 높은 질의 광범위한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자산조사에 근거한 잔여주의적 표적화가 아닌 보편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위험은 보편주의 원칙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보편주의가 실현하려고 하는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의 선별주의와 긍정적 차별에도 주목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정책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이분법적인 선택원리가 아닌 복지정책의 대상과 급여수준에 따른 가능한 선택들의 연속체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한국사회에서 보편주의를 위해 연대하고 자원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쟁점인 무상급식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보편주의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계층․계급의 연대와 선거제도의 개편, 헌법개정운동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사회통합 ▷사회적 기본권 확립 ▷예방적· 적극적 복지 실현 ▷장기적 측면에서 비용효과성 우수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제고의 이유를 들어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번 6.2 지방선거가 보편적 복지의 시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는 지방자치의 선례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보편적 복지를 공론화하여 향후 국가의 정책방향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지난 5월 4일 전국 364개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8대 복지공약’을 소개하고, “더 이상 실효성 없는 개발공약이나 토건세력을 배불리는 건설과 성장관련 공약이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공약을 요구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이 교수(제주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인숙(고양무지개연대 정책단장),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창곤(한겨레신문 기자), 조원희(국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또한 각 당의 서울시장 후보측의 정책담당자인 고영국(민주노동당 이상규 선거운동본부 정책기획실장), 장석준(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추경민(민주당 한명숙 선거운동본부 정책팀장)이 참석하여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기본입장과 후보측 복지공약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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