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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01
  • 2001.11.15
  • 1021
공익적 성격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난 97년 IMF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국내 실업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며 등장한 사회적 일자리, 이른바 제3섹터라는 일자리 영역은 유행어와도 같이 국내 운동판을 떠돌아 다니고 있다. 아직까지 이렇다할 사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은 남으나 여전히 실험적인 여러 사업을 통해 꾸준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려본다.

『 사회적 일자리는 먼저 기존의 노동시장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일자리이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약해지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이고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 둘째는 저임금의 한시적인 부업이나 불안정한 취업과 구별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점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화되는 불안정 고용과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본의 소유와 지배를 기초로 하는 사기업과 비교하여 노동하는 사람들의 협동과 자치에 기초한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시민단체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급노동과 봉사의 결합을 통해 이윤추구보다는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목표로 한다.』

- 김홍일·중장년실업문제와 공공근로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회적 일자리의 모범으로 주목받는 "간병인 사업"

99년 자활지원센터의 실업대책 사업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무료간병서비스 사업은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가장 주목 받고 있으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의 명실상부한 사업아이템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물론 현재 많은 문제와 한계를 안고 있으나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 간병인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노동시장과 충돌하지 않는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시설 및 병원보호대상(최중증 장애노인)




중증장애인




병원보호대상




시설보호대상




합계




재가보호대상




2001




10,577




266




10,843




71,216




2002




11,044




558




11,602




74,361




2003




11,517




877




12,394




77,548




(2001년 선우재덕·보건사회연구원)

이는 고령화·핵가족화라는 변화속에서 빚어지는 사회현상으로 가족수발자가 없는 장애 독거노인이 약 7만명으로 추계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 만성질환자를 포함하여 그 수요를 갸름해보면 더욱 많은 수요가 되리라 판단된다.

사회적, 공익적 성격

현재 우리 사회에서 1인의 24시간 간병시 소요되는 금액은 평균(최저가)45,000원∼50,000원이다. 이를 30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평균 1,350,000∼1,500,000 정도인데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급성질환은 최단 3개월에서 6개월이며 장기환자의 경우 1년이 넘는 게 다반사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평균적인 월급생활을 하는 보편적인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이 될 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가 일상적인 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는 가정 해체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민간단체의 무료간병사업은 우리 사회의 의료복지서비스의 한계를 들어내고 간병이라는 영역이 사회화 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연대에 기초

2대8의 사회라는 현 사회의 분위기는 저학력·무자본·고령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설 자리를 점점 좁혀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장년 여성가장들의 사회진입이 극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향한 이들의 노동성과는 지난 몇 년간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등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 현재 무료간병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인력은 40-50대 여성 가장들로 전체인원의 60-70%이며 자활근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병인사업 역시 대다수 여성참여자로 집단의 특성을 기반으로 놀라운 노동성과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남성들의 참여 비율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 잡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노동하는 사람의 협동과 자치에 기여

한국자활후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간병인사업단은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한 주민참여형 사업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의 성격상 초기에는 센터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여 (일정기간 재원이 있어야 하므로) 아직 구체적인 정관과 운영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업단은 그리 많지 않으나 자치적인 운영을 목표로 회원들의 회의를 통한 대표 및 운영위원회 선출, 노동일수에 비례한 회비 납부, 회원들의 건강상황 check 와 사고방지를 위한 각종 보험 가입, 각종 교육등 일하는 사람들의 자치와 협동을 근간으로 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일반 간병인사업단과는 달리 스스로 참여하여 사업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윤의 사회적 환원 시도

현재 자활근로로 수행되고 있는 무료간병서비스사업은 자활근로의 특성으로 인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다른 재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료간병서비스사업은 일반 시장 진입을 위한 유료서비스와 통합 운영을 하며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위한 각종 실험을 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유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원들의 정기적인 사회봉사인데 이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에 속한다. 서울복지간병인사업단은 유무료통합서비스를 통해 무료서비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동간병서비스 시스템등을 도입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획득해 나가는 가운데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위한 각종 실험 등을 시도할 계획이다.

현재 자활후견기관 소속으로 무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간병인력은 전국적으로 1,300여명으로 이중 서울지역은 약 150여명에 달한다. 물론 대다수가 자활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무료간병인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틈새시장의 서비스 욕구에서 출발

무료간병서비스사업은 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서비스 수혜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요구되고 있는 문제는 수혜자에 입장에서 필요한 간병시간을 얼만큼 책임질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자활근로 사업의 노동조건이 8시간, 일당 20,000원이라고 고정된 상황속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서비스는 제대로 수행될 수가 없다. 간병인사업이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주목받는 근거는 자활근로 인력의 존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틈새시장의 서비스 욕구영역이 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무료간병서비스사업은 서비스 수혜자의 입장에서 운영되는 탄력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전문인력 배양을 위한 시스템 필요

현재 자활근로로 운영되는 간병인 사업단은 일반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특히 자활후견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자치단체는 그 수행인력의 조건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치단체의 요구는 일선에 있는 후견기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사업의 성격상 광역시도단위의 공동운영을 통해 일정기간 무료서비스에서 유료서비스로 전환되는 획일적 사고가 아닌 유무료통합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이 속에서 훈련된 전문간병인력이 유무료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현재 무질서하게 횡행하고 있는 일반 간병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데에도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 밖에도 간병서비스사업이 사회적 일자리형 업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제는 무수히 많다. 위의 과제는 그동한 사업을 수행해 온 단체에서 그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선 되어야 할 것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 간병서비스 사업이 온전한 모범사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단, 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의 지혜가 함께 모아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반의 노력이 모아질 때에 이른바 자활공동체 운동의 한 결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백미선(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서울지부 서울복지간병인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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