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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04.06.30
  • 432
  • 첨부 1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기, 희망UP 캠페인' 기자회견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장마를 앞둔 시점에서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날 준비를 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평소 살지 않던 낯선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인데다가, 비가 새지는 않을까 씻는 것과 먹는 것은 어떨까. 한 두 가지가 아닌 걱정과 불편함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최저생계비의 경계에 선 사람들의 삶입니다. 한 달이 아닌 일상입니다. 걱정을 안고 최저생계비를 ‘체험’하겠다고 나선 우리들은 단지 이들의 삶을 짧은 동안 경험해 보고자 할 뿐인 것입니다. 최저생계비가 바로 생활의 수준인 사람들에게 우리의 체험이 미력하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체험하고자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는 삶의 수준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아끼고 또 아껴 살아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15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수급자가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비로 혹은 그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최저생계비라고 하지만, 과연 최저생계비가 보장해 주는 삶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눈과 몸으로 겪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정부가 가계부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실제로 계측하는 해 입니다. ‘희망UP' 캠페인은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이 최저생계비 현실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위한 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정부와 최저생계비 결정의 주체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예산부처는 하월곡동에서 한 달을, 하루를 살아본 사람들, 내 집에서 최저생계비의 식비로 살아보는 사람들의 체험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눈과 몸, 마음에 담아 전하는 목소리를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 UP' 캠페인을 위해 자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 캠페인이 최저생계비의 경계에 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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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생계비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저 생개비는 몇인가족을 기준으로 정부가 고시한대로 지급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큰잘못 입니다 왜야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방식은 개개인의 장애정도 또한 재산정도와 기타을 재한 금액을 지불하는것입니다 예을 들어 4인가족이 살고있다면 그가족의 근로능력이 있던없던 근로능력예상 수입을 재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 하는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공은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지불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금액의 절반으로 생각하시고 체험해보시면 실직적인 고통과 느낌을 체험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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