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보다는 보육정책 ‘내용적 발전’이 중요

4월 23일 보육업무 관련 참여연대 토론회 열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최근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른 보육업무 주무 부처 이관 문제에 관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를 4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230여 명이 참석하여 이 문제에 대한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20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해 보육업무 부서 이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다.

‘보육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김종해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가톨릭대 교수)가 맡았으며, 김성순 의원(새천년민주당),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김애량 여성정책실장(여성부), 이용흥 가정복지심의관(보건복지부), 남윤인순 사무총장(한국여성단체연합)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계를 대표하여 참석하기로 했던 김성이 교수를 대신하여 이계윤 장애인시설연합회장이 토론문을 대독하였다.

▲ “발제를 맡은 김종해 교수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김종해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번 보육업무 이관 논의에서 전문가 및 관련단체, 심지어 해당 부서 내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의 돌출발언으로 불거진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 강하게 정책결정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정부조직’ 내지 ‘행정개혁’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철학이 밑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관 부서가 거론되었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주무부서 이관 논의과정에서 보육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아울러 지적하였다.

김 교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보육서비스의 종합적 대책 수립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task force의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보육정책이 아동중심의 관점에서 수립되어져야 하고, 육아문제를 공공성과 보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성순 의원은 보육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주관할 때 더욱 잘할 수 있느냐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런 객관적 근거가 나온 것이 없으며, 여성부는 이것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보육정책은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주무 부처 이관 논의에서 정책결정상의 문제가 있었음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초단위의 전달체계를 가지지 못한 여성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업무의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 김홍신 의원
김홍신 의원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게 된다면 결코 양쪽의 거리를 좁힐 수 없다는 이야기로 토론을 시작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논의의 시작이 ‘어느 부처인가’가 아닌 ‘어떤 내용인가’가 되어야 하며, 이을 위해 각계가 참여하는 국무총리 산하 보육정책조정특별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부처이관을 전제로 한 논의가 아니라 보육정책이 생산된 후 부처 이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복지부의 업무 영역과 여성부의 정체성, 여타 부처간의 기능 조정에 대한 방향이 선명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남윤인순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동안 여성단체연합이 보육발전을 위해 운동해온 역사와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음을 밝혔다.

남 총장 또한 보육정책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보육발전기획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였으나, 그 전에 주무부서가 정해져야 한다는 하였다. 아울러 남 사무총장은 여성단체가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보육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책의 우선 순위를 높게 설정하며, 예산취득력을 갖고 있는 부서가 여성부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 남윤인순 사무총장
여성부 김애량 여성정책실장은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맡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고, 복지부 이용흥 가정복지심의관은 부처 이관의 문제에 앞서 보육발전의 논의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심의관은 현재 양성평등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여성부의 기능과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보육업무를 이관받고자 하는 것은 문제이며, 향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화여대 김성이 교수의 토론문을 대독한 이계윤 장애인시설연합회장은 범정부차원의 task force team의 구성에 부분적 찬성을 하며, 대신 보육업무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김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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