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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03.11.25
  • 746
  • 첨부 2

시민사회단체, 노 정부 보건복지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11월 25일(화), 안국동 걸스카웃회관에서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복지 분야 발제를 맡은 허선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 부위원장)는 취임 9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참여복지'가 무엇인지 모호한 현실이라며, 복지철학과 개혁비젼의 부재가 구체적 현안에 대한 대처의 지연과 신속한 대응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2003년 복지 분야의 최대 이슈는 '신빈곤'과 '국민연금개혁'이었으나, 두 분야 모두에서 복지부가 미진한 대응과 개혁에 역행하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말았다고 하였다. '참여복지'의 내용으로 언급된 '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에는 근접하지도 못하였고, 벼랑끝에 내몰린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에도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며, 지금에라도 복지 분야 개혁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소득보장체계 전반에 걸친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국장은 보건 분야 발제를 통해 현재까지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후퇴와 좌절로 범벅되어 '개혁정책의 실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이는 결국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포괄수가제와 의료기관평가제 등에서 이익집단의 이해대변으로 정책결정의 오류를 낳았고, 공공보건의료확충에 있어서는 부처간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지 못하였으며,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억제하고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막대한 재정흑자를 발생시켰고 이는 결국 보험가입자인 국민에게 재정적자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이러한 개혁실종의 원인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무관심, 복지부 장관의 무능과 정책혼선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개혁 실종의 현상황의 책임을 지고 복지부 장관을 경질하고, 보건복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을 확실히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 개혁의 추진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오건호 부장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평가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복지부 문창진 기초생활보장심의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건복지 분야 정책추진 현황을 설명하였고, 이상석 연금보험국장도 토론회에 참여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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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정책 뜯어 고쳐야 한다
    [時論]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가져다 준 것

    계명대 초빙교수 김종대(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과 약제비용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강행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의약분업 정책을 그대로 승계 받아 진행시키고 있다. 이제, 정부가 발표한 객관적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주장하던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분석 평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 것이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의약분업이 실제로 시행된 2000년 9월(계도기간 1개월, 병의원 파업 1개월 감안)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2년 10개월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증감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종래에는 없었던 조제료(약국)가 신설됐다.

    최근 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약제비용 중 조제료 비율이 2001년 38.36%, 2002년 34.61%로 밝혀졌다. 따라서 약제비 중 국민이 새로 부담하게 된 조제료를 산출해 보면 4조7,997억원에 달한다.

    또 의약분업 시행의 전제로 1999년 11월 의약품 실거래가제도가 실시됐다. 없어지게 된 약 30%의 병의원 약가마진을 보상한다면서 정부는 의료수가도 인상했다. 이로 인해 병의원 진료비용도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1조1,233억원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의약분업 이전에는 병의원에서 진료와 조제가 함께 이뤄졌으나 분업이후 환자는 병의원과 약국을 이중으로 방문하게 되어 교통비나 시간소요 등 간접비용까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문가의 조사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그간 발생된 간접비를 산출하면 최소 1조1,040억원, 최대 2조7,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이 새로 부담하게 된 총비용은 직접비용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5조9,230억원(조제료 4조7,997억원+진료비 1조1,233억원)에,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7조270억원, 최대 8조6,818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급격한 요양급여비용 팽창으로 보험재정이 파탄 나게 되자 정부가 보험급여 범위를 줄이고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국민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1년부터 의원급 외래환자 본인 부담이 50%인상됐고, 2002년부터 3차 의료기관 진찰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은 전년대비 2001년 23.21%, 2002년 23.45%, 2003년 8월 말 현재 보험료도 작년 동기 대비 21.5%나 인상됐다. 담배에도 1갑당 평균 150원의 건강보험 부담금이 부과됐다. 보험적용 일수도 축소되고, 1,413개 약품은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차등수가제 실시, 처방료와 진찰료 통합, 주사제·처방료 삭제, 수가 2.9%인하 등 각종 의료수가 인하조치도 강행했다. 그런데 이렇게 혜택은 줄이고 부담은 늘였는데도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가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는데 그 이자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서 하나 특이한 현상은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의 요양급여비는 2001년까지 증가하다가 2002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03년 상반기에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오히려 6,114억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이는 보험재정이 파탄나자 정부가 취한 각종 의료수가 인하 조치의 결과로 판단된다. 그간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의사들을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몰아온 것은 사실을 왜곡시킨 부도덕하고 비난받을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주범은 현실적 정책수립에 실패한 정부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에 있어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약간 감소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약분업의 효과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식약청 통계연보에 의하면 오히려 항생제 생산량이 2000년 대비 2002년도에는 17%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의 감소는 약제비 적정성 평가라는 명분으로 심사평가원이 무리하게 약제비를 삭감하고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직까지 정부는 의약분업의 효과라고 할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는 의사는 의약분업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종전과 같이 환자에게 약제를 급여했을 경우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의약분업시행의 또 하나의 전제조건인 약국의 임의조제행위 근절은 제도화되지 못해 전문 집단간의 갈등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현행 의약분업을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면서 의약분업을 시행한 그들의 진정한 속내는 어디에 있었는가. ‘98년부터 의보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의료보험 운영시스템을 국가관리의 획일적 관리체제로 변혁시켰다. 2000년부터는 의약분업이라는 명분으로 의료인에 대한 통제체제도 구축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체제를 바탕으로 DRG, 총액예산제, 전산심사, 보험공단 실사추진 등 의료 사회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의료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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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이 사실을 아는가?
    우리나라법의 일 부분은 서민들, 착한 국민들에게는 악법이 많다.
    민주주의라는 교묘한 가면을 쓰고 소위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포장되어 있다.
    배운 자들은 대부분 있는 자들 편에 서있고 그 들이 그 들을 위해 법을 만들어 놨다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서민들에게는 이런 법들이 악법으로 작용한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는 만큼 국민생활에 불필요한 악법들은 없애야 한다.

    가진 자들은 불법을 행하여 부를 축척하며
    어쩌다 운이 나빠 단속이 되어도 요리 조리 다 빠져나간다.
    최근의 농민집회와 노동자집회가 과격해졌다고 우려하면서도 왜 이들이 과격해 져야만 했는지 막연한 동정적인 추측만 언론에 뿌려지고 있다.
    단 하루도 삶의 장소를 떠날 수 없고 전국 농촌에 흩어져 단체로 뭉칠 수 없는 농민들이 단체화되어 일부 폭력시위까지 해야하는 의미를 아는지?
    농민이라는 업보로 여기며 법이 없어도 살던 이 들이 왜 무력시위까지 했는지?
    농민은 농촌을 떠날 수가 없다.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난다.
    떠날 수 있는 농민도 연대보증에 묶여 못 떠난다. 떠난다 한들 갈곳이 없다.
    용케 떠난이들도 도시경제의 각박함에 빈털터리가 되어 하루 일용직을 떠돌고 있다.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들,
    수입개방화에 따라 그 것이 어쩔 수 없는 대세라는 메스컴과 정부의 말장난에 60세 이상 나이드신 농민은 입을 닫고 생명가꾸는 천직이니 자포자기상태로 한 해 한 해를 희망도 포기한채로 자신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농사를 짓고, 그나마 젊다는 농민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새 농법을, 영농법인체를 결성, 생산한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이고져 독특한 단순가공품들을 개발하였지만 건축, 식품허가, 생산시설, 수질검사, 등 없는 자본에 빚내가며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여 생산하여도 이러한 새로운 기능성식품은 소비자에게 알리기 앞서 식품위생법이 판로를 막으니 소비자에게 알리기 전에 대부분이 도산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인터넷시대라 틈새시장, 직거래를 하고자 어렵게 농산물 홈페이지를 만들고 내가 생산한 농산물의 특성, 과학적으로 밝혀져 발표된 내용조차도 질병표기만 되면 고발을 당해 벌금을 물리는 법 조항,.
    기능성식품이면 당연히 어디에 좋다는 기능표기를 하고 과학적 근거를 사실 그대로 표기하여도
    과대광고라며"식품위생법 11조"" 식품은 질병의 효능, 효과표기를 하지 못 한다".
    라는 악법으로 농민을 벌금과 범법자로 만들며
    법 조항을 몰랐던 농민은 자다가 일어나 영문도 모르게 빰 맞고 어리둥절 당하고있는 것이다.
    농가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한번씩은 당했을 것이다.
    지금도 순수한 농가의 인터넷 판매 홈페이지를 고발하고
    식약청은 홈파라치들에게 고발을 장려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단속 실태를 파악해 식약청의 행태를 중지시켜주길 바람니다.

    농민이 생산한 단순 농산물을 기능성식품 전단지와 홈페이지를 과대광고로 단속을 하면서
    제약회사의 식품사업부라는 표기로 중앙일간지 한 면을 광고하며 커다랗게 제약회사를 표기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건강식품이 아니라 약처럼 보이도록하는 광고는 합법이라 과대광고를 단속하지 않는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는 누구 편인지?
    이러한 것이 소비자를 눈속임하고 현혹하는 진짜 과대광고라는 생각이다.

    제안컨대 제약회사의 식품사업부는 폐쇄시켜야하며 건강식품에는 제약회사라는 문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예로, 어떤 제약회사의 키 크는 식품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광고야 말로 사실성이 없는 명백한 과대광고 인 것이다.
    이런 것을 묵인하는 식약청과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 아닌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속으로는 이권에 개입된 밥그릇만 챙기는 단체들과
    식약청, 보건복지부, 말로만 국민 건강 운운하면서
    직분도 모르고 농산물의 '농"자도 알지 못하는 의료계출신의 의료계를 대변하는 정부기관들,
    이런 것들이 순박한 농민과 서민들을 울리는 악법이며
    국민을 화나게 만들고 있는것이다.
    또 예를 들자면,
    한 때 인기를 얻었던 능금조합이 개발한 국산사과주스를 어렵게 개발하여 소비자 반응이 좋자,
    메이커라는 대기업이 달려들어 수입산 값싼 원료로 대량생산하여 뿌려대어 농민을 위하여 어렵게 개발한 제품을 죽이질 않나,
    대형 유통마트, 할인점 체인들이 일부 농산물을 독점 계약하여 마진없이 고객끌기용으로 덤핑판매를 일삼아 유통가격을 파괴하여 재래시장을 죽이는 행위와 다른 생산농가까지 죽이는행위도 있다.
    이러한 작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서민보호라며 묵인한다.

    30년 전에는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고,
    20년 전에는 영양가 위주로 먹었고,
    10년 전부터는 맛을 찾아 먹기 시작하여
    지금은 '눈으로 먹는다'는 말도 생겼고, "웰 빙"이라하여
    이제는 음식도 기능성식품을 찾게되는 변화가 왔으며

    배고픔의 영양실조에서 지금은 영양과잉으로 인한 질병으로 걱정하는 시대가 됐으나 식품위생법의 11 조항은 옛 그대로이다.

    우리국민은 채식성민족이다.
    근래 갑자기 기름진 육식성으로 서구식 식생활로 급속히 바뀌며
    서구식 생활습관병이라는 성인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방송과 신문, 각종 메스컴, 그리고 의료계와 의사들 모두 성인병예방하라며 식생활개선을 주장하지만 말로만 떠들 뿐이다.

    방송의 건강코너가 인기이고
    방송에 무엇이, 어디에, 좋다고 하면 그것은 품귀현상까지 일어나는 헤프닝이 매일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도
    생산자인 농가와 판매자는 효능, 효과를 표기 할 수 가 없는 것이 현행법이다.
    성인병의 예방근원인 식품의 약리효능, 효과와 기능성을 식품에는 표기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놓고
    한 마디로 예방은 눈가림으로 하고 또는, 개인적인 식생활 잘못으로 돌려대고 감취진 사실은
    '아프면 병원에 가라' 즉, '약 먹고 주사 맞으라'
    이 법조항은 결국은 국민을 병들게 하여 병원으로 떠다밀고 약 남용을 부추키는 법조항인데 이것은 고도로 계산된 선진국 제약회사의 판매작전에 한국 정부, 의료계, 우리국민들이 농락 당하고있다고 생각된다.
    선진국 제약회사의 농간에 혜택받은 일부 유학파 박사들이 이를 추종하며 국민을 볼모로 자기의 밥그릇 챙기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미국의 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17%라는 최근 언론 발표이고 미국 성인이면 한, 두가지의 약을 먹고 있다는데 음식, 식생활이 다르고 체질도 다른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게 아닌지?
    한국의 의료계는 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서양의학만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닌지?
    물론 수술을 요하는 외과적인 것은 서양의학이 앞서지만
    내과적인 것은 한부분만 보는 서양의학보다 인체의 연결을 보는 한 의학이 더 과학적이라는 생각이다.
    일본은 서양의학을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는다.
    미국의 문제점을 알고 진정한 국민건강을 위하여 일부 식품의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같은 선진국이면서 5%의 의료비지출이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많이 떨어지지만 벌써 4%의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다.
    국민은 질병예방에 안전먹거리, 건강 먹거리를 찾고있는데 법이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웰 빙"이라는 말까지 생겼을까?
    이것은 국민들이 우리 의료계를 못 믿겠으니
    '스스로 건강을 챙기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10 ~15년 후,
    지금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패기 왕성한 젊은이들이 성인병으로 만연하여 성인병나라가 될 것이 뻔한데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첫 번째의 책임은 보건복지부(현실에 맞지 않는 법 개정회피),
    두 번째는 식약청(법 조항 남용),
    세 번째는 한국의 의료계(예방의학 회피)가 책임을 져야 할것임을 경고한다.

    보건복지부도, 의료보험공단도 늘어나는 의료비과중을 보험료인상에만 공들이고
    의료계는 의료숫가 올리기 급급하고,
    의사들도 말뿐인 예방건강, 민간요법운운 할 뿐,
    진정한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어쩌면 오히려 국민이 건강할까 걱정이 아닐까?
    지금 입법된 건강보조식품법도 의료계의 입김과 식품사업부를 가진 제약회사를 위한 법이고
    입법 발의자가 제약회사를 소유한 모 국회의원이므로 속이 들여다보이는 행위이며
    이 법은 국민과 원료생산자인 농민에게는 악법,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폐기 되어야한다.
    공산품은 기술력으로 메이커제품이 유리하겠지만 식품은 자연상태로 가공단계가 적을수록 인체에는 좋은 것이다.
    자연 농산물은 대부분 식품으로는 안전성이 있다.
    합성된 것은 좋을 수 가 없다.
    즉, 모든 산물은 농축할수록 인체거부반응, 화합물의 변이, 부작용이 따른다는 진실을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
    아니 감춰두고 있는 것이다.
    국민 건강은 근본적으로 식품에 있기에 식품의 몫이며 요즘의 성인병이라는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치료에는 식품의 기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약은 안전성이 의사에게 있고 환자에게만 사용된다.
    식품은 일반인, 질병자 누구나 먹어야 하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약리적효능, 효과가 있다고해서
    농,식품을 약의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문맹율이 대단히 낮은 국민이다.
    사람은 3살만 되면 약인지 식품인지 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그리고 의료계와 의사들은
    정말로 식품인지?
    약인지? 구별을 못하는지?
    3살짜리도 안 다는데 정말로 모르는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의 국녹을 받고
    어떻게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지?
    이런 나라에서 아프면 어떻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아!
    그래서 가진 자들은 외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는구나?

    대부분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고 약을 복용하면서 음식을 질병에 도움되는 것을 먹고 질환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국민의 합당한 질병 퇴치방법이다.
    결코 질환은 약으로만 치료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일부의사들은 이 방법이 민간요법 운운하지만 우리국민은 무지한 국민이 아니다.
    과학적인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
    몇 십 년 전 배 곪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을 지금도 들이대며 국민에게 강요하며
    기능성식품시대에 식품의 과학적효능을 생산농가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단속하는 법 조항은 이제는 폐지 할 때 가 된 것이다.

    이렇듯 식품이 가지는 영향을 지금껏 의사들로 하여금 음식으로만 치부해왔다.
    의사들도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더 찾아 먹지 않은가?

    과학적이라는 미국이 영양으로만 음식을 먹고 지금은 영양과잉으로 인한 질병으로 약에 의존하면서도 소득의 17%를 의료비에 쏟고있지 않은가?
    당뇨, 고혈압, 암, 등 질환을 가지고 약으로 연명하고 생명유지하며 오래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국민건강 운운하는지?
    그래서 미국은 성인병예방과 치료를 동양의학에서 찾으려하고 있지 않은가?
    무시하던 동양의학을 오히려 대체의학이라며 배우려하지 않는가?

    부모에게 물려받는 유전적요인이 되는 암, 당뇨, 고혈압 등, 을 음식인 기능성을 가진 식품섭취로 미리 실질적인 예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성인병이라는 생활습관병은 예방이야말로 최선책이며
    이것은 농산물의 약리성을 식품에 표기되어야 옳바른 음식 섭취로 가능한 일이다.
    예로부터 "(食藥同源 식약동원) 음식과 약은 근본이 같다" 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일본보다도 더 뛰어난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령화로 진행되어 국민건강과 국가건강의 백 년 앞을 봐야 한다.
    국가는 진정한 국민건강을 바란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혁을 해야 한다.

    의료계입장만 대변하는 방만한 식약청을 (식품청)과 (의약청)으로 나눠야 한다.
    보건복지부에는 의약청을 두고 국민의 질병치료와 복지만을 관장하도록 한다.
    농림수산부의 농촌진흥청을 식품청으로 확대 개칭하여
    수입 농수산물을 검역을 맡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기능성농산물을 과학적으로 규명과 연구개발하고
    농가는 생산, 판매, 수출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예방건강을 맡아야한다.
    지금 수입개방화로 갈 길을 잃고 도탄에 빠져 울분으로 팽배해져있는 농민과 한국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이다.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인 서민들도 알 만 큼 알고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다.
    그럴듯한 포장으로 가려져 가진 자를 위한 악법을 결코 피하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
    시민단체들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법들을 찾아서 과감히 폐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기관은 체벌과 단속은 저항만 부축일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3살짜리도 안다는 식품과 약의 구별을 못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다?

    똥개가 웃을 일이다.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0년 11월호 : 2021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0.11.01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부서'보다는 보육정책 '내용적 발전'이 중요   2003.04.23
'복지용 전화'혜택, 19세 미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   2001.04.10
'보육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 토론회   2003.04.23
'배타적' 우리에서 '열린' 우리로   2006.10.11
'노인표를 잡아라'   2002.03.06
'노숙인'은 우리의 이웃인가?   2005.08.10
'너희가 노숙을 아느냐!'   2006.01.10
'김화중 일병 구하기' 나선 의료계 (113) (1)  2003.11.18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1)   2004.11.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속한 제정 촉구하는 종교계 지도자 성명   1999.05.26
'국민' 들은 잠자코 건강보험료를 내기만 하라? (1)   2010.04.08
'고용실업대책 및 사회보장 확충 촉구대회'   1998.11.26
'경제특구법 중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허용하는 개정 법률'...   2005.02.10
'건강보험 쪼개기' 노골화하는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퇴진촉구 (1)   2011.12.06
'건강권 확보, 주민운동의 핵심 이슈가 되다!'   20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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