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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자회견 취지 한국은 사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일자리 확대와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시설의 진...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통과시켜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선택 아닌 필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
1. 추진 배경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었다. 그러나 공공인프라 구축...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No!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원한다 - 참여연대 입법과제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20대 국회...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 법률로 추진해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사회서비스 공공...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마련 토론회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계의 대안은? ․일시 : 2014년 2월 27일(목)...
감사원의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는 복지전달체계 전반의 취약성부터 해결해야 복지급여 누수만 해결한다고 근본적 ...
보건복지부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 우려 박근혜 정부, 복지를 시장에 맡기려 하는가? 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김해시는 지난 4월 8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타 지자체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나 특이사항으로 호신용 기구 지원...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성명 - 누가 그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가? - 올해 들어 3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잇따라 자살하는 ...
박근혜 정부, 공공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현실적 대안 마련하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살은 더 이상 개인문제가 아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의 몫! ...
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⑫ 주요 대선후보별 사회서비스 정책 비교·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박근혜- 사회서비스 관련 공약 절대적으로 ...
공공성은 서비스 이용의 보편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의미 서비스 제공과 재원부담 구조,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적통제로 공공성 확보 공적 사회서...
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는 오늘(5/23) 지난해 말 통...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영화 도가니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비리와 인권침해, 장애인에 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공익이사제 도입) 촉구 1인 시위 진행 참여연대 임종대 공동대표 참여 2011년 11월 30일(수), 오전 11시 30분~12시 30분, 광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사회복지사...
통(通), 전국 힘모으기 대회 도가니문제해결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익이사제도입으로 통한다! 일시 : 2011년11월15일, 오후2시 장소 : 보신각 주관...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국회를 움직이고 있다. 28일 국회는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