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1 '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2월에 끝내자! #2 우리나라 돌봄 제도는 고질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와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
2월 임시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시범사업 실시 중인데도 수 년 째 입법 책임 외면하는 국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인권이 ...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사회서비스원법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돌봄 일자리를 보장받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2/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통...
팬데믹 시대, 국회가 외면한 사회서비스원법,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위해 하루속히 제정해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사회서비스원...
노령, 장애 등에 시설보다 지역사회에서 돌봄 추진은 환영하나 돌봄의 핵심제도인 장기요양보험 제외하는 법안, 실효성 떨어져 지난 11/4일 더불어...
취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며, 시장에 맡겨져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운영의 규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높은 서비스를 ...
오늘(11/17)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오늘(10/8) 청와대는 코로나 시대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사회서비스원 돌봄 노동자 영상간담회를...
기자회견 취지 한국은 사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일자리 확대와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시설의 진...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통과시켜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선택 아닌 필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1. 추진 배경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었다. 그러나 공공인프라 구축...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No!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원한다 - 참여연대 입법과제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20대 국회...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 법률로 추진해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사회서비스 공공...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
사회서비스공단 예산 반영과 공공 돌봄 확대 요구 기자회견 개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11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돌봄의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 환영한다 사회서비스의 질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출발 신규시설에 국한된 범위 확대해야 오늘(7/12) 국정기획자문위...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노동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공공인프라 확대, 좋은 일자리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2017.6.7.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