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단신

산재보험금 지급방식 연금형태 위주로 변화

산재보험금의 지급방식이 일시금제에서 연금형태위주로 바뀐다. 또 산재보험액 상한제가 도입되고 산재 요양기관에 일반 병원과 함께 한방병원도 포함된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임시국회에 상정한후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족급여를 일시급 또는 연금형태로 선택해 받도록 해서 실제로 93.6%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반면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금으로만 탈 수 있게 된다. 또 장해급여의 경우 1~3급에 대해서는 일시급. 연금 선택제를 유지하지만 4~ 7급에 대해서는 일시금제를 폐지하고 연금형태로만 받게 된다.

이제까지는 산재근로자 월급의 액수에 상관없이 70%를 지급해 월 급여 9백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월 6백30만원을 휴업급여로 받아왔다. 반면 앞으로는 휴업급여 상한제를 도입하여 지급비율상 아무리 많은 금액으로 산정되더라도 일정액 이상은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앞으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일수가 현행 30일에서 실제 근로일수인 통상근로일수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근로일수가 불규칙한 근로자의 경우 보상액이 상당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건설일용직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월 30일이 적용돼왔으나 앞으로는 실제 근로일수인 20일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실제비용과는 관계없이 소득에 비례해 최고 3천6백만원까지 지급해오던 장의비도 실비기준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산재보험금 지급방식의 변화에 따라 실제로 노동자가 지급받는 급여 총액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산재율 0.68% 기록… 제조업 가동률 감소 영향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 비중은 오히려 늘어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64년 이래 최저수준인 0.68%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18일 지난해 재해율은 0.68%로 전년(0.81%)에 비해 0.13%p 떨어졌고, 재해자수도 5만1,514명으로 전년(6만6,770명)에서 1만5,256명 줄어드는 등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산재율이 떨어진 것은 IMF 관리체제로 접어든 이후 제조업 평균 가동율이 전년 79.9%에서 67.2%로 줄어드는 등 노동자가 유해·위험요소에 노출된 시간이 감소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해 사망재해자는 2,212명으로 전년 2,742명에 비해 530명 (19.3%) 줄었음에도 사망재해가 전체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에서 4.3%로 늘고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자 비중도 42.0%에서 50.2%로 늘어나는 등 중대재해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사망재해 가운데 떨어지거나 뒤집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89명으로 45.2%를 차지하는 등 재래형 재해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통신업의 재해율은 97년보다 34.7%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건설업은 1.39% 늘었고 벌목, 숲가꾸기 등 공공근로 참가자들이 부쩍 늘어난 탓에 임업 재해율이 630%로 월등히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건설 사망재해가 이웃나라 일본의 3배에 달하는 등 건설현장의 중대재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일본에 비하여 무려 세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7년 현재 우리나라 건설노동자 수는 254만명으로 일본(685명)의 1/3 수준이다. 하지만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798명으로 일본(848명)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건설재해 발생 건수가 일본에 비해 무려 3배 가량 많은 셈이다. 사망재해 발생형태별로는 추락(49.9%), 낙하(7.5%), 붕괴(7.7%) 등 반복·재래형 재해가 65.1%를 차지했고, 해당 노동자의 '안전의식 부족'과 '작업방법 교육 불충분' 등 교육이 불충분해 발생한 재해가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재해자가 57.8%로 전년 51.3%보다 오히려 비중이 늘었고, 6개월 미만 신규입사자들의 재해가 전체 재해의 절반인 45.7%를 차지했다.

업무상 질병은 97년에 비해 9.55% 줄었으나 전체 업무상 질병 가운데 뇌혈관, 심장질환은 33.9%로 전년(24.1%)보다 9.8% 늘어나는 등 스트레스성 질병 비중이 늘었다.

'산재추방운동연합' 출범

전국규모 조직인 산재추방운동연합이 출범했다.

산재추방운동연합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양길승)는 울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산업안전보건전문가, 산재단체 활동가, 산재피해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고 `산업재해 추방과 안전한 노동현장 건설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다.

공동대표는 양길승 성수의원 원장과 구기일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 위원장이 맡기로 했으며 노동과 건강연구회, 노동보건직업병연구소, 마산·창원·거제 노동과 건강을 위한 연대회의, 울산지역 산재추방운동연합 등 4개 단체가 지부로 참여한다.

또 광주노동건강상담소, 경기남부산업안전보건연구회,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부산건강사회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업재해자인권협의회,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전국진폐재해자협회 등 10개단체가 회원사로 참여한다.

산재추방운동연합은 관련전문가와 활동가, 피해당사자인 노동자가 광범위한 연대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산재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