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04.11.30
  • 604
  • 첨부 2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11/30), 정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였다.

2. 참여연대는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개선 등과 함께 (가칭)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것 ▲퇴직금제도에서 배제된 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퇴직연금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지급보장책과 기금운용 관리감독시스템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법안은 12/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에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관한 의견서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개선 등과 함께 (가칭)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어야 함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전체 사회보장구조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인 만큼, 국민연금, 기초보장법 등 소득보장 전반의 재편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야 하며,

- 무엇보다도 제도 도입 및 실시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

- 고령사회에 대비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 국민연금법개정, 기초연금제 도입 등의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 퇴직금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근로자퇴직급여법 제정 논의는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가칭)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후(퇴직 후) 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속에서 논의되어야만 함

퇴직금제도에서 배제된 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퇴직 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 뿐 아니라,

▶ 현재 퇴직금제도가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임시ㆍ일용, 단기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법안은 현재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와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는 2010년(2008년 이후 2010년 이내)에 가서야 퇴직연금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퇴직금제도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다하기 위하여는 적용대상의 확대 문제를 보다 심각히 고려해야 하며, 시행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퇴직연금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지급보장책과 기금운용 관리감독시스템 마련 필요

- 퇴직연금제도는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기여방식과 급여방식 등을 정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필수적임. 현재 법률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요건과 원리금보장방법(시행령) 일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급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요건과 절차 등의 규정이 보완되어야만 함.

사회복지위원회


SWe20041130001SWo20041130001a.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