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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07.07.02
  • 492
  • 첨부 2
꼬박 꼬박 보험료 내고,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고 싶으신가요?

용돈연금개악 원천무효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아래 그림 클릭)




결국 용돈연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7월 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민적 반대와 불신을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용돈수준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제도의 기반이 흔들리고, 노후빈곤으로 인한 대재앙이 닥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용돈연금법을 원천무효화 해야 합니다.



이 안은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현행 소득대체율 60%에서 40%로 대록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의 10% 달성 시기를 2028년으로 미룬 개악법 입니다. 이 법이 시행 된다면 다수의 연금가입자의 연금급여는 최저생계비 수준(월 43만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기존에는 월 18만원(회사가 절반 부담할 경우) 보험료를 내고 월 54만원을 받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받는 금액(수급액)이 월 36만원으로 줄어듭니다(아래 참고).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처럼 연금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근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연금 가입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3%가 ‘의무가입이 아니면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고, ‘노후를 위해 가입하겠다’는 응답은 26.1%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를 듯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을 뒷전으로 하고,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용돈연금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의 용돈연금법에 반대합니다. 우리 국민 중 누구도 용돈연금법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떳떳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원합니다. 용돈연금법 통과로 피해를 볼 사람들은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급여를 받아, 결국엔 자식들에게까지 손을 벌리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용돈연금법을 원천무효화 하고,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해 연금을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이 같은 용돈연금법 원천무효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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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에다 퍼줄려니 돈이 모자라서 그렇겠지요,
    우리나라 부국강병 만들려니 어쩔수없잖아요, 아님 어디서 돈을 만들어 북을 달래야 하는가요?
    어서 빨리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왜놈들이 함부로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저버릇을 고쳐 줄려면 굴욕적이라도 참고 이겨냅시더,. 우리 세대가 못하면 또 담세대가 하잖아요. 여태까지 묵묵히
    참고서 잘해왔는데 이것쯤이야 하고서 버팁시더., 가장 첫째는 우리나라 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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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지지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그날이 올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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