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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시민강좌] 나라예산에 시민이 원하는 예산, 반영할 수 있을까?
  • 복지국가
  • 2021,05,11
  • 423 Read

국가 예산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시민이 원하는 사회안전망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셨다면, 5월 11일, 시민강좌에...

[마감] 공적연금 강화 활동을 함께할 "영차영차"를 모집합니다
  • 연금정책
  • 2021,05,05
  • 474 Read

"영차영차" 지원이 마감되었습니다.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2021년 5월 7일 금요일 16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토론회] 2021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5,03
  • 345 Read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료는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

[팩트체크]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좋은거아니야? 응 아니야. 보험업법 파헤치기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4,30
  • 376 Read

다들 하나씩은 가입되어 있다는 실손보험(실비).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한 청구 과정을 간소화 하는 법이 나왔다는데, 그럼 편하고 좋은거 아니야?   아...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4,29
  • 386 Read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

[논평] 사회서비스원법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4,28
  • 158 Read

민간 중심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법안 폐기하고 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오늘(4/2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

[공동성명]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4,26
  • 147 Read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에 부쳐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고, 되려 의료영리화·산업화 계획 포함 계획안 전면 폐기하고, 공공병원 강화하...

[기자회견]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 복지예산
  • 2021,04,26
  • 258 Read

“내 삶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확충, 2022년 예산에 반영하자!”   <사진>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서울정부...

[논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4,26
  • 122 Read

기재부가 모든 권한 독점하고 의료, 교육 분야 등 민영화해 규제 완화 아닌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삶 돌봐야   지난 4/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팩트체크] 감염병 막는 공공병원! 뭔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4,15
  • 318 Read

공공병원.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며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 봤는데 대체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면? 아는 의사 정씨가 3분만에 알려드립니다.    아...

[성명]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비중 상향조정 강행한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 연금정책
  • 2021,04,09
  • 348 Read

공공성 고려 없는 연기금의 투자비중 조정 강행 조치 중지해야     오늘(4/9)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질의답변] 2021년 재·보궐선거 후보자 아동보호체계 정책질의 결과 공개
  • 아동가족정책
  • 2021,04,05
  • 377 Read

시민사회단체(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참여연대, 아동복지실천회...

[목차] 복지동향 2021년 4월호 : 복지 강화를 위한 대안적 분권
  • 2021
  • 2021,04,01
  • 191 Read

편집인의글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0호 |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기획주제 : 복지 강화를 위한 대안적 분권 [기획...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0호
  • 2021
  • 2021,04,01
  • 51 Read

편집인의 글 : 복지 강화를 위한 대안적 분권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4월은 야구팬들에겐 반가운 시즌이며, 올 해의...

[기획1] 복지 분권 제대로 하기:대안적 복지 분권 모형
  • 2021
  • 2021,04,01
  • 58 Read

복지 분권 제대로 하기:대안적 복지 분권 모형1)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제제기2) 최적의 복지 분권 모형은 어떤 모형일까? 한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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