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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17.07.05
  • 203

인구학적기준의 완화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면담요청

 

20170705_기자회견_국정기획자문위_면담요청

<2017.07.05.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초법공동행동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게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논의중에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채 7월15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초,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안을 발표했습니다.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취약계층(장애인, 노인)일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겠다는 방안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방치된 100만 명 규모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우선적인 과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며, 2017년7월5일(수) 오전10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17년 7월5일(수) 오전10시

장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앞(효자로11, 금융감독원건물)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성철(빈곤사회연대)

  • 발언. 김호태(동자동사랑방)

  • 발언. 은희주(홈리스야학)

  • 발언. 김선미(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 발언. 신현석(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발언. 이형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홍정훈(참여연대)

  • 면담요청서 전달

 

<기자회견문>

인구학적기준의 완화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토론회에서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인구학적 기준과 급여별 폐지 방식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넣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현재까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의지는 없어 보인다. 지난 6월 초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장애인이거나 노인일 경우에만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기만적인 완화안을 내놓았다. 문재인정부 5년의 국정과제를 논의 중에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계획도 발표하지 않은 채, 7월15일 종료할 예정이다. 

 

2012년 8월21일 시작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지하도 농성은 오늘로서 1780일 째 계속되고 있다. 광화문 농성장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이 5년 간 외쳐왔던 것은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지난 17년간 계속해서 완화되어 왔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다. 2003년 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조차 폐지가 아닌 완화로는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바 있지만,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보건복지부는 완화라는 꼼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의지 없음을 표명하고 만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시일을 미룰 일이 아니다.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협에 놓인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단계적 폐지일지라도, 단기적인 방식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또한 ‘더 긴급한’ 가난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다시 가난한 이들을 선별할 인구학적 기준의 꼼수가 아니라, 급여별 폐지를 통한 완전폐지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면담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7년 7월5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면담요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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