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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칼럼
  • 2017.07.24
  • 82

아픈 노동자의 존엄을 위하여

업무와 무관한 질병 보장하는 ‘상병수당’ 

“건강보험 흑자 국면인 지금이 도입 적기”

 

40년을 성실한 목수로 살아온 노인의 심장은 갈수록 약해졌다.

 

주치의는 “일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아파서 일 못하는 노인에게 정부의 ‘질병수당’은 유일한 생계비였다. 어느 날, 정부는 ‘당신은 혼자 50m 이상 걸을 수 있고 모자를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질병수당을 끊었다. 당장 돈이 필요한 노인은 ‘구직수당’이라도 받으려 이리저리 이력서를 내며 구직활동을 하는 척했다. 업체는 그를 ‘게으름뱅이’ ‘사기꾼’ 취급했다. 노인은 부끄러운 구직수당 대신 정당한 질병수당을 받기 위해 정부와 싸우기로 마음먹는다. 영국 복지제도의 모순을 그린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에서 질병수당은 노인에게 최소 생계비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자,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권리였다.

 

질병-소득 단절-빈곤의 쳇바퀴

 

그나마 손희정(47·가명)씨에겐 부러운 얘기다. 그는 질병수당이란 말조차 들어본 적 없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상관없이, 아파서 일 못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 정부를 상상하기도 어렵다.

 

대기업 계열 제조업체의 사내하청 노동자인 손씨는 지금 아프다. 입사 5년째인 지난해 12월, 병이 다시 찾아왔다. 왼쪽 엉덩이뼈를 쿡쿡 쑤시는 통증은 척추를 타고 왼쪽으로 빠르게 내려갔다. 골반, 허벅지, 무릎, 발끝까지 찌릿찌릿 저렸다.

 

손씨는 직업병이 재발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하루 8~11시간씩 생산라인에 서서 5kg 넘는 제품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하루에 제품 400~500개를 다루고 나면 온몸이 아팠다.

 

그는 2014년 11월에도 ‘허리 염좌’(허리 부위 뼈와 뼈를 이어주는 섬유조직인 인대가 손상돼 통증이 생기는 것)로 3주간 회사를 쉬었다. 그때는 지금보다 노동강도가 더 센 생산라인에서 일했다. 집에선 화장실을 기어갈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회사에서 잘릴 각오로 한 일이었다. 산재를 인정한 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와 치료비로 100만원 남짓을 지급했다. 일을 못하는 3주 동안, 그럭저럭 생계를 이어가게 해준 고마운 돈이었다.

 

이번엔 달랐다. 의사는 ‘퇴행성 추간판탈출증’(노화 또는 반복적인 외상으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디스크의 수핵이 탈출돼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진단했다. 노화로 인한 허리 통증이라는 뜻이었다.

 

‘업무상 질병’과 ‘그냥 질병’의 차이는 컸다. 산재를 신청할 수 없었다. 병원 시술비와 입원비로 450만원이 들었다. 꼬박 석 달치 월급이었다. 시간당 6470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손씨가 잔업을 다 해도 한 달에 쥐는 돈은 150만원에 불과했다. 병원비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져 삶이 짓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그에겐 ‘무노동·무임금’이 철저하게 적용됐다. 적어도 한두 달은 유급 병가를 주는 정규직 직원과는 달랐다.

 

치료·요양으로 출근하지 못한 70일 동안 손씨의 소득은 전혀 없었다. 남편과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도 없어 모아둔 돈을 다 까먹었다. 의사는 “적어도 석 달은 쉬라”고 했지만, 그는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기 직전 서둘러 공장으로 복귀했다.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손씨는 시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퇴근 뒤 받는 물리치료는 하루 일과가 됐다.

 

빈곤, 과중한 노동, 질병, 소득 단절, 빈곤. 손씨가 10년 가까이 겪는 악순환이다. 마흔 살이 되던 2009년, 손씨는 유방암 판정을 받았었다. 제약회사 공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한 달에 300시간씩 일하던 때다.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받는 4~5개월 동안 1천만원 넘는 돈을 썼다. 암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돈에 쫓겨 요양도 못하고 회사로 돌아갔지만,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한 달 만에 퇴사했다. “돈 벌면 아파서 다 쓰고, 다시 돈 버느라 또 아프게 되니 참 서글프다”고 손씨는 말했다.

 

포기할 수 없는 150만 원

 

병을 앓거나 다친 사람이 겪는 일차적인 경제적 고통은 막대한 의료비다. 건강보험이 제구실을 못해서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에 불과하다. 건강보험료를 내도 진료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37만원은 본인 부담이란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모두 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저소득 가구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보다 큰 경제적 고통은 소득 상실에서 온다. 일을 못하는 1~2개월 동안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저소득 가구에 치명적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으로 그럭저럭 감당하더라도, 아픈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손실은 온전히 본인 몫이기 때문이다. 소득 공백을 견디지 못하는 노동자나 자영업자는 안정적 치료와 재활을 포기하기 일쑤다. 성급한 복귀는 노동력 상실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보기술(IT) 회사의 엔지니어였던 권성훈씨(50)는 2011월 겨울 처음 ‘팬’을 잡았다. “맛있는 피자에 꽂혀서” 차린 프랜차이즈 피자집이었다. PC방을 5년간 잘 운영한 경험이 있어, 피자집 개업에도 꽤 자신이 있었다. 신도시 뒷골목에 10평(33m²) 남짓한 배달 전문 매장을 냈다. 여기에 시설비·가맹비를 합쳐 8천만원, 가게 보증금 3천만원이 들었다.

 

그러나 주방 노동은 고됐다. 280℃ 넘는 오븐기 앞에서 1.5kg 넘는 피자팬에 1kg가량의 반죽과 각종 토핑을 올려 오븐기와 포장상자에 넣었다 빼기를 네댓 번은 반복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루 평균 80개, 많을 때는 120개의 피자를 만들면 진이 다 빠졌다. 배달도 중노동이었다. 함께 주문돼 나가는 피자·콜라·소스 3~4세트를 합친 무게는 5kg이 훌쩍 넘었다.

 

1년6개월 만에 오른팔이 나갔다. 처음엔 팔꿈치 부위가 뻐근하더니, 나중엔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찢어지는 통증이 느껴졌다. ‘팬 엘보’였다. 피자집 사장들의 직업병인 내외측상과염(손목을 굽히거나 펴는 근육이 시작되는 팔꿈치 부위에 동통이나 국소 압통이 생기는 증후군)이다.

 

권씨는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팬을 잡았다. 노동이 익숙지 않던 왼손은 6개월 만에 말을 듣지 않았다. 혼자 머리를 감기도, 행주를 짜기도 어려워졌다. 마우스를 잡을 수 없어 좋아하는 컴퓨터 작업도 하지 못했다. “당시 너무 비참했다”고 권씨는 털어놓았다.

 

근본적 치료법은 휴식이었다. 의사는 “수술해도 일을 하면 금세 재발된다. 무조건 쉬라”고 했다. 휴식은 곧 ‘가계 파산’이었다. 대학생·고등학생 아이들에게 한창 돈이 들어갔다. 한 달 최소 4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했다. 맞벌이하는 아내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액수다. 구조적으로도 휴식은 곧 ‘폐업’을 뜻했다. 본사와 쓴 가맹계약서에는 ‘연중휴무 오전 11시~오후 11시’라는 계약 조건이 있었다. 365일 12시간씩 일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본사의 엄포였다. 염증을 완화하는 스테로이드 주사와 진통제로 버텼다.

 

권씨가 포기할 수 없었던 월소득은 200만원 남짓이다. “무조건 마진율이 30%는 나온다”는 본사의 호언장담과 달리 매출이 아무리 올라도 마진율은 20%를 넘지 못했다. 오히려 한 달에 90만원 적자를 본 적도 있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개업 2년 뒤부터는 인건비라도 아끼려 평일에는 혼자 버텼다. 직접 만든 피자를 직접 배달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중 착신 휴대전화로 다른 주문 전화가 걸려오면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급하게 달리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서너 번 당했다.

 

교통사고 부상도 제대로 치료할 여유가 없었다. 권씨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들 수는 있으나, 일반 노동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양쪽 무릎 관절의 연골이 찢어지고 그 자리에 염증이 생겨 물이 차는 고통을 그대로 견뎌야 했다.

 

지난해 4월, 더 이상 몸이 버티지 못했다. 4년 만에 피자집을 헐값에 넘겼다. 6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오른쪽 무릎을, 올해 5월 왼쪽 무릎을 수술했다. 다행히 두 번째 수술을 하기 직전 오래전에 들어놓은 재해보험에서 수술비와 입원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두 달간 치료와 요양에 집중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쉬어본 시간”이었다. 충분히 쉬는 동안, 끈질기게 괴롭히던 오른쪽 팔의 통증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아직은 몸을 무리하면 안 돼,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권씨의 새로운 일터다.

 

얼마나 많은 손희정씨, 권성훈씨가 있는지는 파악조차 안 된다.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는 영국의 질병수당처럼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의 소득을 정부가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가 없다. 업무상 질병·부상만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선 일반 질병·부상에 시달리는 노동자나,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일용직 노동자·자영업자 등은 원천 배제된다.

 

질병수당은 보통 ‘상병수당’으로 불린다. 질병뿐 아니라 상해로 인한 소득 상실도 보장해준다는 의미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모든 질병에 대해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현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각국에 권고했다. 의료서비스(현물급여)와 함께 상병수당(현금급여)을 도입해야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민이 질병으로 업무가 불가능한 2~15일째 되는 날부터 평균임금의 50~80%를 2주~1년6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병수당을 주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스위스 정도다. 1994년 한국은 상병수당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에도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적 토대는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10월에는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 근거를 아예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상병수당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상병수당 실시를 ‘임의’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못박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OECD 국가 대부분 ‘상병수당’ 지급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때문이다. 임준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의 연구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할 경우 1조4190억~2조8225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제도 설계에 따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소득 보전 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낮추고, 급여 기간도 최대 6개월로 짧게 설정하는 식이다. 일단 ‘상병수당 실험’부터 해보자는 취지다.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20조원)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실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의 설명이다. “건강보험 흑자 국면은 상병수당 도입의 큰 호재다. (누적 흑자액 외에) 국고 지원을 통해서도 비용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국고 지원 비율은 13%로, 일본(약 40%)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다. 그마저도 지난 10년간 국고 지원 미납액은 무려 3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 7월19일, 국정운영 목표의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하는 요구다.

 

* 본 기사는 2017. 7. 24 한겨레21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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