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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20.03.13
  • 971

정부와 국회는 추경 확대하고 재난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 적극 마련해야

지자체는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 등 적극 활용해야 

 

지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결에 한참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생계비 지원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 수준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비수급빈곤층 등에 초점을 맞춘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소득보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3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차상위계층 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의 추경 예산 심의는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매우 미흡했다. 차상위계층 지원의 경우 금액이 매우 적고 지원 대상이 협소해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역시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완전히 소득능력을 상실한 가구에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수급 대상자의 폭이 협소하여 지원의 한계가 분명하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취약계층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획기적으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재난수당의 지급, 재난구호기금 등 재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도 재난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추경을 대폭 확대해서라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비수급빈곤층 등 더 취약한 계층의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응당 초당적으로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중앙부처는 기금의 활용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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