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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1999
  • 1999.01.10
  • 442
해방 이후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야간 정권교체라는 물꼬를 통해서 단순한 집권세력의 교체가 아닌 인간 중심의 정치철학으로 무장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정치의 중심으로 도도하게 흘러들어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 낼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1년 정치세력의 재편과 정부 정책은 우리의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미흡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해방 이후 국가 주도의 발전 전략을 통해서 성장해 온 우리 사회는 협동과 조화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지배하였고, 지배집단의 이익관계와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생산과 보상이 결정되는 사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힘의 논리에 의한 분배의 불평등으로 지역간, 세대간, 성별간, 노사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차별이 만연하였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인간을 중심에 두는 정치를 통해서 모든 차별을 일소하고 모든 국가 구성원들의 권익을 공정하게 보장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차별로 인한 대립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 " 하는 일에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문제는 인권문제다"라고 보는 대통령의 시각에 전적으로 신뢰와 성원을 보내며,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도 통용될 수 있음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김대중 정부의 지난 1년간 정책 목표와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정치적, 사회적 수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는 국민들간의 이익 갈등을 조화시키는 예술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각종 개혁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익 갈등의 조화라는 정치가 우리 사회의 지배집단의 기득권 보호에 좀더 무게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정치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행정개혁, 복지개혁 등의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표출되는 각종 기득권 집단의 이익 사수를 위한 강력한 저항이라는 현실 정치의 힘의 논리에 대통령께서 굴복한 것은 아니신지요?

대통령께서는 나는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개혁을 촉구하고 개혁과제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득권 집단의 저항도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배 집단의 기득권 사수에 대한 대응세력으로 건전한 시민사회의 힘을 결집하여 지배 집단의 집단적 저항을 약화시켜서 국가 개혁을 이루어 내기 위한 시나리오로 제 2 의 건국운동을 주창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2 의 건국운동이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운동을 추진하는 기구에 우리 사회의 모든 시민단체의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2 의 건국운동 추진기구의 결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정치적 과정에서 건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이고 이를 대통령께서 잘 반영하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대통령께서는 1년간의 치적에 대하여 상당히 만족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야할 길은 멀고,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1999년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자만에 빠진 토끼가 한걸음 한걸음 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한 거북이에게 뒤진 우화를 생각해 봅니다. 99년 토끼의 해에는 개혁의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올바르게 설정하고, 토끼처럼 빠른 발로 전진하여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9년 1월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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