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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01
  • 2001.09.10
  • 393
9월 초 보건보지부는 우리의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는 2000년도판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발행하였다. 공공부조, 국민건강, 국제통계, 보건산업,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생활환경, 인구, 재정경제(예산 등)에 대한 2000년까지의 정부 통계자료를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통계연보 중 주요 자료를 간략히 소개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통계정보, 통계간행물다운로드)

보건복지부문 예산관련 지표

단위 : 10억원, %




























































































































































연도




GDP (경상)* (A)




세출예산




일반회계예산(B)




사회개발예산(C)




사회보장예산(D)




보건복지부예산(E)




1990




179,539




27,456




7,345




1,499




1,152




1995




377,350




51,881




4,181




2,925




1,984




1996




418,479




58,823




4,992




3,528




2,371




1997




453,276




67,583




5,997




4,207




2,851




1998




449,509




75,583




6,906




4,576




3,113




1999




483,800




83,685




9,243




6,105




4,159




2000




-




88,736




10,550




8,074




5,310




2001




-




991,801




-




-




74,581




 



































































































































































































연도




GDP에 대한 비율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비율




일반회계예산(B/A)




사회개발예산(C/A)




사회보장예산(D/A)




보건복지부예산(E/A)




사회개발예산(C/B)




사회보장예산(D/B)




보건복지부예산(E/B)




1990




15.29




4.10




0.84




0.64




26.75




5.46




4.20




1995




13.75




1.11




0.76




0.53




8.06




5.64




3.82




1996




14.06




1.19




0.84




0.57




8.49




6.00




4.03




1997




14.91




1.32




0.93




0.63




8.87




6.23




4.22




1998




16.81




1.54




1.01




0.69




9.14




6.05




4.12




1999




17.3




1.91




1.26




0.86




11.04




7.30




4.97




2000




-




-




-




-




11.89




9.10




5.98




2001




-




-




-




-




-




-




7.52




자료 : 재정경제부, 「1999년도 예산개요」, 2000.

* 한국은행, 「1998년도 국민계정」, 2000

** 2001년 9월3일 1차 추경예산 확정 분 반영하여 추계함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단위 : 억원, %



































































































































































































































































































































연도 정부예산액 사회보장전체   정부예산대비 GDP대비 사회보장대비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전체   사회보장전체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1980 64,670 1,730 - - 2.7 - - 0.5 - - - -
1985 125,320 3,970 1,480 750 3.2 1.2 0.6 0.5 0.2 0.1 37.3 18.9
1990 274,560 14,870 3,860 2,250 5.4 1.4 0.8 0.8 0.2 0.1 26.0 15.1
1995 518,810 29,250 5,740 6,230 5.6 1.1 1.2 0.8 0.2 0.3 19.6 21.3
1996 588,228 35,279 7,130 8,390 6.1 1.2 1.4 0.9 0.2 0.2 20.2 23.8
1997 675,786 42,071 9,286 10,137 6.2 1.4 1.5 1.0 0.2 0.2 22.0 24.1
1998 755,829 45,761 11,210 16,621 6.1 1.5 2.2 1.0 0.2 0.4 24.5 36.3
1999 836,851 61,051 19,451 18,885 7.3 2.3 2.3 1.3 0.4 0.4 31.9 30.9
2000 887,363 80,737 24,090 25,657 9.1 2.7 2.9 - - - 29.8 31.8


자료 :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실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지출

단위 : 100만달러, %









































































































































































































































































































































국가명




GDP(1997)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1995)




총보건의료비(1998)




공공보건의료비(1998)




총보건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1998)




GDP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노르웨이




146,633




28.48




13,077




10,827




82.8




7.4




덴마크




174,635




32.58




14,504




11,882




95.02




6.8




독일




2,150,114




29.61




227,102




169,375




74.6




7.9




멕시코




415,533




3.67




-




-




-




-




미국




8,277,957




16.26




1,129,214




504,391




44.7




6.1




벨기에




250,588




28.78




22,133




19,843




89.7




7.9




스위스




261,332




25.22




27,260




20,016




73.4




7.7




스페인




582,587




21.49




41,110




31,598




76.9




5.4




영국




1,412,368




22.79




95,213




66,642




83.7




5.6




오스트리아




212,009




27.11




17,479




12,323




70.5




5.8




이탈리아




1,171,418




23.71




98,019




66,642




68.0




6.1




일본




3,783,412




14.06




288,792




226,144




78.3




6.0




터키




199,662




6.79




-




-




-




-




프랑스




1,451,640




30.07




138,775




106,080




76.4




7.3




핀란드




128,603




32.12




8,882




6,778




76.3




5.3




한국




322,543




5.32




16,400




7,581




46.2




2.4




호주




373,152




15.73




31,761




22,013




69.3




5.9




자료 : OECD Health and Data 1999,2000

1999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보호종류별 수




거택보호 330,745

28.1%





시설보호 78,422

6.7%





자활보호 766,020

65.2%









경제활동 상태




취업 25.1%

(영세자영업, 영세농수산, 상시·임시·일일고용)





미취업 27.7%

(구직실업자, 직장대기, 일시질병 등)





비경제활동인구 47.2%

(만14세 이하, 가사종사자, 학생, 노령, 폐질 등









가구현황


장애인(1-4등급)

15.4%



폐질자(6개월이상)

16.0%






65세이상(폐질, 장애인 제외)27.4%




18세 미만 15.2%




기타 26.1%




* 실제보호가구




주택점유형태별




자가

39.6%





전세

10.7%





월세

14.2%





무료임대 19.8%




임대아파트15.1%




기타0.6%




* 자가보유율 서울 0.4%, 부산 4.7%, 전남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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