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안) 평가

정부는 지난 10월 2일 국회에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조 3,000억원이 증가되어 모두 112조 5,800억원의 규모가 된다. 평균증가율은 6.9%이다. 정부의 재정 증가 규모가 실로 엄청나다.

내년 예산은 애초에는 전체적인 긴축예산 기조로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우선 공적자금에 따른 이자부담금 상승, 지방교부금 비율 상승, 건강보험재정 보전 등등 굵직굵직한 재정수요가 있는 터에 다른 부문의 재원 할애를 극도로 긴축적으로 짜게 되었던 것이다. 한때는 전부터의 삭감예산 기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와 미국의 대참사로 인해 경기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확대재정쪽으로 선회하였고 그 결과가 [표 1]과 같이 각 분야별로 일정한 증가 추이를 보이는 내용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표 1] 2002년 예산(안)의 개황

(단위 : 억원)

*」 지난해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에 따른 일시적 증가분, 어선감척 등 자연감액요인 7천억원 감안시 실질적으로 7.9% 증가

결국 이 예산안은 정부로서 내년도에 경기활성화와 균형재정 추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정부 스스로는 8%로 잡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SOC 투자 활성화, 주택건설 20만호 계획 추진, 수츨·중소기업·벤쳐기업 지원 확대 등을 꾀하고 있으며, 재정의 균형을 위해 국채 2.1조원을 발행한다고 한다. 그 결과 나머지 부문의 예산들은 상대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나 교육 등이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이 역력하다. 또 다른 한편으론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는 등 인건비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공적자금과 국채에 대한 이자부담만도 10조에 육박하는 등 경직적인 예산 부문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내년 1인당 세부담은 271만원으로 올해보다 20만원이 증가된 것이고 이는 99년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 201만원이 되었던 것에 비하여 3년만에 7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특히 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통해 세수 증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조세저항이 염려되기도 한다. 조세부담율은 2000년, 2001년 22.0%에서 내년에는 21.9%수준으로 약간 하락되어 정체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기대되는 것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강력한 세정개혁을 통해 조세행정의 투명화와 음성소득의 발굴 등이 더욱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일반국민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되는 것이다.

2002년 예산안을 통해 읽을 수 있는 사실은 정부가 IMF 이후 5년째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면서도 2003년에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점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는 점이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규모는 98년 9조7천억원에서 99년 10조4천억원으로 늘었다가 작년 3조6천억원, 올해 2조4천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내년에는 2조1천억원으로 줄게 됐지만 2003년 균형재정, 2004년 이후 흑자재정을 통한 국가부채상환이라는 정부의 청사진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경기의 회복조짐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형성될 것이란 예산은 이런 전망을 더욱 설득력있게 만든다. 그렇다면 당초 균형예산에 대한 무리한 일정이 제시되었던 것이라는 의미이며 결국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대로 애초에 정부는 무리한 단기적인 균형회복을 주장하기 보다는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했어야 했다.

물건너간 '생산적 복지' 예산

이미 참여연대 성명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 예산(안)을 통해 볼 때 현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신기루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올 예산규모와 비교할 때 3.1%(본예산대비 18.6% 상승) 증가에 그친 복지예산은 정부분류상으로는 9조 6,600억정도이라지만, 복지부 예산만을 보면 일반회계 기준 7조 7,100억원 정도이고 이는 3.4% 증가한 예산이다. 특별회계까지 고려한다면 8조 245억이어서 처음으로 8조원대로 올라선 상태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순증 예산인 2,520억원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적절한 복지예산 확보기조와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는 것이요, 정부가 스스로 밝힌 서민계층의 생활 보장이란 기조를 이행하는 예산으로 보기에 매우 빈약한 수치이다.

좀더 구체적인 부문별 예산액과 작년대비 증가율 및 부문별 핵심사항 등에 대한 소개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 2002년 보건복지예산의 부문별 비중 및 증가율, 핵심사항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예산안은 무엇이 문제인가? 왜 생산적 복지가 물건너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가? 내년은 실제 현정부가 국정을 책임지는 마지막 회계연도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수밖에 없다.

첫째, 그간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노동단체에서는 적어도 복지예산이 어떤 규모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왔다. 이미 작년에도 국회에 의견청원을 통하여 33개 사업분야에 10조 5천억원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고, 지난 5월에는 시민합의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32개 사업에 12조 170억원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안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여전히 현격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요구액의 약 59.8%만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가 여전히 사회정책 위주의, 복지정책 친화적인 상태가 아님을 말해준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해 3조 4천억원이 배정되었지만, 이 법의 기본 정신 및 우리사회에 내재하는 빈곤의 면모를 볼 때 소극적 예산 편성에 머문다. 우선 수급대상자를 작년과 동일하게 잡았다는 점이다. 즉 147만명에게 평균적으로 보아 월 28만 3천원정도의 급여가 지급된다. 이는 내년의 경제상황과 악화되는 소득불균등도를 볼 때 분명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보여주는 정부의 완강한 태도는 내년도 공공부조부문의 파행을 짐작케 한다.

셋째, 여전히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낙후상태는 지속된다는 것이다. 비록 전년대비 15.2%의 증가를 보였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주의적 확대야말로 사회보장제도 확충의 결정적 발판임을 생각할 때 부진한 면을 명백히 보인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미약한 예산에 의하여 극히 제한적인 대상에 대하여만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복지종사인력의 보수 증가율을 5%로 잡아 공무원보수의 증가율보다도 낮게 잡아 놓은 것은 한심스런 부분이다. 이 부분의 20%정도의 인상만이 종사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서비스질의 담보가 이루어진다는 그간의 주장에 정부는 성의없는 응답을 한 것이다.

넷째, 국민보건 및 의료체계의 정비 및 확충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겉돌고 있다. 비록 상대적으로 증가율은 비교적 높다하더라도 공중보건체계의 확립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절실한 사업들이 거의 반영이 안된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의료보험재정의 국고 지원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우선 40%지원에 그친 것이 그 근거이고, 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 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마당에 이들에 대한 사업주로의 부담 전가는 부당하다. 따라서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든 지역건강보험 재정 보조금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책정되어야 하지만 그런 사실을 외면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여성부의 여성복지예산, 노동부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예산 등도 그간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스스로 내건 생산적 복지정책은 그간 복지에산의 상대적 약진에는 일정정도 기여했다지만, 우리사회를 복지국가로 진입시키기에는 자생적 동력을 가질 수 없었던 신기루였음이 다시 드러났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