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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충남 천안 '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
  • 2000
  • 2000,01,10
  • 1072 Read

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은 1998년 6월에 지역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복지공동체...

출산율 저하의 사회복지적 함의
  • 2002
  • 2002,11,10
  • 2307 Read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인구를 변동시키는 요인은 출생과 사망 그리고 국제이동이다. 출생 요인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반면, 사망 요인은 인...

최저주거기준 설정의 의미와 과제
  • 2000
  • 2000,10,10
  • 1431 Read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23일, 그 동안 주거관련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곧 주장하였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발표하였다. 최저주거기준이란 인간...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좌절을 보며
  • 2003
  • 2003,06,09
  • 475 Read

우리 헌법 제35조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정부에게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와 향후 과제
  • 2003
  • 2003,08,12
  • 815 Read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2003년 6월 30일 드디어 최저주거기준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최저주...

최저임금제도 이렇게 고쳐야 한다
  • 2002
  • 2002,09,10
  • 829 Read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소 수준을 정해, 사용자가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2002
  • 2002,10,10
  • 840 Read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최저임금 지난 9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토론회 지상중계
  • 2000
  • 2000,06,10
  • 647 Read

경제상황이 크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는 크게 심화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들...

최저임금에서도 소외되다,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자"
  • 2002
  • 2002,12,10
  • 3084 Read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따라서 고용형태나 종사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상대적 수준으로 결정해야
  • 빈곤정책
  • 2005,08,31
  • 1014 Read

국민소득과 지출, 임금수준과 연동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필요 내일(9/1)부터 전년 대비 9.2%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3,100원)이 적용될 예정...

최저생계비의 현실과 계측의 의미
  • 2007
  • 2007,07,01
  • 1787 Read

최저생계비의 현실과 계측의 의미 남 기 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각별한 최저생계비의 의미 올해는 최저생계비 실계측이 ...

최저생계비의 상대수준 하락, 지켜만 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빈곤정책
  • 2009,08,19
  • 876 Read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최저생계비 결정, 중생보위 존재이유에 의문 빈곤층의 실제 생활실태와 여건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결정해야 내년도(2010년) 최...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 2001
  • 2001,12,10
  • 2176 Rea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도 이제 만 1년이 지났다. 분명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생활보호제도보다 진일보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에 대한 네 가지 오해
  • 빈곤정책
  • 2004,07,22
  • 513 Read

1.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지급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것은 최저생계비가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는 최저생활이라고 생각되는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 희망UP캠페인
  • 2010,05,16
  • 4634 Read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입니다.(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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