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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최저생계비의 상대수준 하락, 지켜만 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빈곤정책
  • 2009,08,19
  • 747 Read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최저생계비 결정, 중생보위 존재이유에 의문 빈곤층의 실제 생활실태와 여건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결정해야 내년도(2010년) 최...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 2001
  • 2001,12,10
  • 2025 Rea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도 이제 만 1년이 지났다. 분명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생활보호제도보다 진일보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에 대한 네 가지 오해
  • 빈곤정책
  • 2004,07,22
  • 487 Read

1.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지급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것은 최저생계비가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는 최저생활이라고 생각되는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 희망UP캠페인
  • 2010,05,16
  • 3524 Read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입니다.(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 희망UP캠페인
  • 2010,07,06
  • 1
  • 10703 Read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는 법적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5)'을 의...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아끼고 아꼈지만 5가구 모두 적자"
  • 빈곤정책
  • 2004,08,02
  • 703 Read

상대빈곤으로 최저생계비 결정방식 전환해야 "현행 최저생계비가 보장하는 삶이란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최소한의 식사를 하...

최저생계비, 턱없이 모자라다
  • 빈곤정책
  • 2004,07,23
  • 900 Read

7월 23일 현재 최저생계비 체험가족의 가계부 기록입니다. 기간은 일주일정도 남았지만 가계부는 이미 적자가 났거나,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2인...

최저생계비, 예산이 아니라 빈곤층 현실 반영하여 결정해야
  • 빈곤정책
  • 2009,08,25
  • 693 Read

최저생계비는 예산이 아니라 빈곤층의 현실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인상율이 3%에도 못 미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최저...

최저생계비, 상대적 방식의 요소 도입하여 결정해야
  • 빈곤정책
  • 2007,07,09
  • 917 Read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비판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공동주최『최저생계비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모색』토론회 개최...

최저생계비, 상대적 방식으로 계측해야
  • 빈곤정책
  • 2007,08,22
  • 1
  • 1138 Read

['최저생계비 바꾸기' 릴레이 편지 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내는 편지 오늘(8/22) 오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저...

최저생계비, 경계가 아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 빈곤정책
  • 2004,06,30
  • 430 Read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기, 희망UP 캠페인' 기자회견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장마를 앞둔 시점에서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날 준비를 하는 마음이 가볍지만...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을 준비하며
  • 희망UP캠페인
  • 2010,06,08
  • 699 Read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을 준비하며 “우리 체험단처럼 최저생계비만을 가지고 한 달만 살아야한다...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 빈곤정책
  • 2004,11,23
  • 774 Read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께 드리는 참여연대 의견서 " 우리 체험단처럼 최저생계비만을 가지고 한 달만 살아야한다면 잠만 자고, 밥만 먹으면서 살 ...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 빈곤정책
  • 2004,08,02
  • 482 Read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체험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한 달 이렇게 살았습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

최저생계비 체험단의 가계부 엿보기
  • 빈곤정책
  • 2004,07,16
  • 775 Read

현재까지의 체험단 가계부 입니다.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있는데, 생활비가 1/3만 남은 가구들도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로 살아가기란 정말 힘들다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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