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최저생계비 체험가족의 가계부
  • 빈곤정책
  • 2004,08,02
  • 539 Read

한달간의 최저생계비 체험을 마쳤습니다. 가계부 결산을 살펴보니, 모두 적자가 났습니다.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최저생계비 인상은 빈곤문제 해결의 초석
  • 빈곤정책
  • 2004,06,30
  • 552 Read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공식 출발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재단은 30일(수) 오전 10시 인사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생계...

최저생계비 실계측연도를 맞이한 시민사회의 대응
  • 2007
  • 2007,05,01
  • 493 Read

최저생계비 실계측연도를 맞이한 시민사회의 대응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정책간담회 후기 편집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사회구성원...

최저생계비 수준 내리고도 복지예산 축소가 ‘오해’라는 건가
  • 빈곤정책
  • 2009,08,26
  • 649 Read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75% 인상은 최저생계비의 실질적 감소 최저생활 수준 악화시키면서 ‘친서민’ 운운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일 보건복지가족...

최저생계비 계측 대안 모색
  • 2007
  • 2007,07,01
  • 1590 Read

최저생계비 계측 대안 모색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연구본부장) 1.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까지 5년 2004년 법 개정으로 향후에는...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행사를 중지하라
  • 빈곤정책
  • 1999,11,22
  • 415 Read

지난 8월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서 국민들에게 부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

최저생계보장의 한 목소리
  • 2001
  • 2001,11,15
  • 683 Read

시행 1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관심과 기대로 바라보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최저생계보장에 미흡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한계로 인해 ...

최옥란씨, 2002년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 제기
  • 빈곤정책
  • 2001,12,10
  • 960 Read

장애인, 노인 등 가구의 특성을 최저생계비 산출 시 반영해야 지난 12월 3일(월)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한바 있는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

최옥란씨 장례식, 집회신고 불구하고 경찰저지로 무산
  • 빈곤정책
  • 2002,03,28
  • 249 Read

장애인은 죽어서도 이동권이 없는가? 평생을 장애와 가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최옥란씨의 장례식이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빈소가 마련되었던 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영구임대아파트 만들기
  • 2002
  • 2002,05,03
  • 1049 Read

대구지역 영구임대주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운동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상 문제 심각 1989년부터 시행된 영구임대주택은 당초 계획했던 25...

최선책이 된 최후의 수단
  • 2002
  • 2002,09,10
  • 725 Read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일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중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

최근의 국민연금 논란에 관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의 입장
  • 연금정책
  • 1999,05,18
  • 438 Read

도시지역 국민연금 확대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행정으로 전국민 의 노후생활을 담보 할 국민연금제도의 기능이 의문시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최근 직장의료보험료 인상 논란과 관련된 시민사회·노동·농민 단체 기자회견
  • 건강보험/보건의료
  • 1999,05,07
  • 2172 Read

의보통합시 직장인 보험료 변동없고, 직장인사이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달성된다. 일시 및 장소: 1999년 5월 7일(금) 오전 10시 30분, YMCA빌딩2층 ...

최근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아동가족정책
  • 1996,07,16
  • 960 Read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고 소년소녀가장제도 폐지하라 정부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고 소년소녀가장제도 폐지하라. 최근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

총평: 신정부 1년의 복지정책과 개혁의 과제
  • 1999
  • 1999,03,10
  • 397 Read

사회복지 개혁의 기대 1997년 말 헌정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복지분야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