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건의료 예산(안) 분석

이원영ㅣ중앙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국민건강 도외시 한 채, 끝까지 보건산업육성에 올인

보건의료 부분 총지출 증가율은 약 15.2%로(일반회계 기준 19.8%, 국민건강증진기금 14.0%) 복지부 소관 총지출 평균 증가율 11.3%(일반회계 기준 13.5%, 기금 기준 7.9%)을 약간 웃도는 수치를 보인다. 이는 일반회계예산의 보건의료부문이 38.1%의 증가가 이를 주도하였다. 특히 보건산업육성예산이 약 1,103억 원에서 1,948억 원만큼 늘어난대서 기인하며, 이것의 대부분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시설비와 장비비이다. 당초 이 예산은 지경부와 교과부 소관이었으나 내년부터 보건복지 소관이 되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부문예산 증가는 많지 않다. 한편 건강보험국고지원 증가는 내년도 보험료예상수입증가에 따른 국고지원의 의무지출로 인한 자연증가의 성격이 강하다.

신규로 조성된 200억 원의 글로벌제약 M&A 펀드조성을 위한 예산은 국민건강이나 삶보다 지경부 소관 업무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 이러한 예산을 복지부 소관으로 옮기는 것은 자칫 복지부예산 부풀리기로 이해될 수도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지출 예산은 최근에 소아예방접종비가 대폭 확대된 것이 이외에 뚜렷한 지출증가 항목은 없다. 보건의료연구개발비가 7,787억중 1,762억(22.6%)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에 더 중요하고 긴급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확대, 저소득층의료지원 등의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비중도 낮고 지출증가도 많지 않은 상태이다. 담배가격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은 저소득층의 높은 흡연율을 감안할 때 매우 소득역진적 세금이다. 현 정부는 담배가격인상을 외치기전에 이러한 성격의 예산을 보건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전제되어야할 것이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악화일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07년 1,978천 명에서 ’13년 1,560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07년 4.1%에서 ’12년 3.2%로 줄어들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최근의 경제위기, 고물가 등의 여파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 대상자의 축소는 취약계층을 더욱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08년, ’09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대상자로 자격 전환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2013년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늘었으나 긴급복지 의료지원 예산은 감소하였다. 전체 보건복지부 소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의료급여+건강보험 차상위 지원+긴급복지 의료지원예산) 비율은 오히려 ‘07년 18.7%에서 ’12년 11.6%로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2013년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을 더욱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 명확한 반복지적 예산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