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 전면 개편안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  

철학 없는 보육지원 개편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일시 및 장소

2012년 9월 25일(화)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앞(종로구 계동) 

주최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노동자연대다함께, 보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대위(가), 보육현장전문가모임, 인천보육포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보육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보육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기자회견 순서 

-인사 및 기자회견 취지설명 :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위원장

: 맞벌이 배제와 가정양육 유도 비판

-각계 발언 : (학부모) 장미순님, (보육교사)심선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기자회견문]

철학 없는 보육지원 개편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오늘(25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가정양육확대를 위한 양육수당제도 확대개편 및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지원 체계구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것이며, 조삼모사의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누구나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보육을 축소하고 오히려 보육에 대한 책임을 가정에게 전가하는 시대착오적인 개편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자체의 재정부담 여건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한 0-2세 무상보육에 대한 재정위기론이 보도될 때 마다 무상보육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 부모들은 불안해했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보육정책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원과 철회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보육에 대한 현 정부의 철학 부재를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지원확대가 아니라 명백한 지원축소다. 전 계층에게 지급하던 0-2세 보육료 지원 금액을 양육보조금과 시설보육료 지원으로 구분하면서,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즉 같은 금액을 지출하면서 명목을 둘로 나누고, 이중 하나를 양육보조금이라 칭하면서 국민을 위해 양육보조금이 대폭 늘렸다며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소득하위 70% 이상의 계층은 유료보육으로 전환된다. 이미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가 20만원을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실수요자인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면서, 도리어 다수의 30대 맞벌이 부부를 배제하는 것은 중산층과 보육서비스 실수요자인 맞벌이 가정을 배제하는 ‘실수요자 무시 정책’이다. 도대체 정부가 말하는 실수요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시설보육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급작스럽게 변경하여 가정양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OECD 권고안을 인용하면서 0-2세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정양육을 권고하는 것은 여성에게 영유아 돌봄을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저출산 문제 및 일·생활양립에 대한 철학 부재를 보여주는 반평등적 정책이다.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아동의 인성과 지적발달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방안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양육보조금 확대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구축이며, 소득수준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이다. 

 

어린이집의 운영 비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비리는 공적 재원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지금도 민간어린이집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재산권 침해 운운하며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에 지원하던 기본보육료를 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한다면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평가인증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것인지 보건복지부는 답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의 어린이집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사회에 필요한 보육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의 확대 및 보육노동자 처우개선이다.

 

– 정부는 근본적인 보육 공공성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

–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마련하라!

– 근본적인 보육노동자 처우 개선방안 마련하라!

– 안정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률을 높혀라!

 

2012. 9. 25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노동자연대다함께, 보육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가), 보육현장전문가모임, 인천보육포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보육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보육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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