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168호] 편집인의 글

편집인의 글

이숙진ㅣ젠더사회연구소 소장

대선을 2달여 앞두고 복지동향 10월호는 매우 시의적절한 기획을 했다.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을 전체적으로 진단해보고, 소득보장정책, 보건의료정책, 복지지출 및 구조 평가, 전달체게정책, 노인복지정책 그리고 장애인복지정책을 꼭지별로 심층주제로 다루었다. 아마도 10월호을 통독한다면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을 관통하여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남찬섭교수의 평가를 빌자면, 성장과 분배의 이중전략을 포기하고 성장우위의 전략을 채택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룬다는 점을 깨닫게 한 정부였고, 지구화와 탈산업화를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인 정부였으며, 부자감세를 통해 개혁과제로서의 조세문제를 부정,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부정한 정부였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연관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공급구조의 모순해결보다는 공급구조의 파편화를 심화시킨 정부였다.

남기철 교수가 평가한 이명박정부의 소득보장정책은 제목에서처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와 같이 근로동기를 해치는 복지는 용납하지 않는 정부였으며 공공성의 실종이 주목된 정부였다. 연금은 기금의 수익성에만 집중했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로 운영되었으며, 임시적 공공근로를 남발한 정부였다. 남기철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소득보장정책이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자’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지향을 가진 건 아니었는지 질문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지은구 교수의 글은 차기정부의 전달체계에 대한 방향성과 전망을 고민한다면 더욱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주민센터 복지인력 3인 확충, 주민센터의 복지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그리고 사로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등이 차기정부의 과제로 넘겨지고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섬세하게 이뤄지고 있다. 재정효율성강화와 정부의 통제권 강화, 사업통폐합에 그친 복지사업의 실효성 상실 문제 등이 주요 문제였으며 한마디로 이명박정부의 전달체계는 재정적 효율성 강화와 수급자 관리 및 통제강화였다고 진단했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유지적 정책에 그쳤고 특히 노인복지정책의 소득보장, 일자리, 돌봄, 건강보장, 주거보장, 노인보호의 관점에서 진전이 주목되는 분야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진 교수의 평가다. 인권 후퇴의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에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인권분야에서부터 지적되고 있으며, 장애인 교육정책은 경쟁 강조의 교육정책 기조하에서 예외일 수가 없었고, 실행은 되었으나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장애인연금제도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자립생활지원은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위태위태하다는 것이 조한진 교수의 지적이다.

동향에서는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저지를 둘러싼 생존권 투쟁의 현장과 경과를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참여가 배제되는 고용허가제법 실시와 사업장 선택권 박탈에 따른 인권침해 상황도 보고하고 있다.

10월호 기획의 큰 시사점은 차기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복지국가 담론의 불을 지피고 복지국가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우리의 주장이 무엇이어야 하는 지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국가의 담대한 대장정을 위해 남은 2달이 보다 치열해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