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공공성

김원섭 |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국가의 새로운 발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가족지원정책이다.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략은 소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등장하였는데,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구 사회적 위험이 빈곤, 노동자 문제 등과 같이 계급과 계층 간의 평화와 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고령화, 신빈곤, 재정압박 등은 사회 전체의 재생산 문제와 관련이 있다. 특히 새로운 사회적 위험 중 대표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는 노동자와 빈민과 같이 특정 계급과 계층을 위한 정책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 고령화의 문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사회 성원을 양적, 질적으로 확장 재생산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새로운 복지국가의 전략에서 가족이 아동을 생산하고 질 높게 교육하는 것은 사적인 만족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의 핵심 기능으로 간주된다. 또한 아동을 우수하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도 가족의 번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핵심적 과제가 된다. 이런 점에서 아동을 위한 정책은 공공성을 지향하는 국가의 핵심적 과제 중의 하나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복지동향 이번호에서는 두 가지 질문으로 현재의 보육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첫째, 현재의 보육정책이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공공성 실현을 위해 적절한 이념, 체계,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방향과 실행의 원칙을 새롭게 검토하는 귀중한 계기를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