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민선5기 서울시, 복지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는 행하라!”

서울복지시민연대의 서울시 복지당국을 향한 성과지표 제안 활동 소개
 

  서울복지시민연대는 2000년대 들어 움트기 시작한 서울지역 사회복지현장종사자들의 운동적 노력, 구체적으로는 ‘2000년 장애인 생활시설 2교대예산증액운동’, ‘사회복지관 평가제도 개선 운동’, ‘사회복지관 예산 현실화 운동’, 그리고 2004년 ‘서울시복지재단의 비전문가 대표 퇴진 운동’ 등 그간 서울시 사회복지현장에 산적해있던 문제해결에 사회복지현장 실무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활동한 경험에서부터 잉태된 서울지역의 복지운동단체다. 

  올해로 창립 3주년을 맞는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지난 6.2 지방선거 시기 때, 7대 복지공약을 개발해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채택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던 바 있다. 그간 서울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약을 개발하거나 제안한 사례는 있었으나, 사회복지 분야의 공약을 개발하고 실제 후보들에게 채택을 독려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벌였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시 복지공약은 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 후보에게는 채택되지 못했으나, 야권 후보들의 공약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 선거 시기 우리 단체가 제안했던 공약 중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마련’ 등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서울시의회,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관련 조직에서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다뤄지며 관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

  이후 우리 단체에서는 위와 같은 일련의 분위기와, 선거 시기 진행했던 공약개발 및 채택활동이 단지 선거철 공약 수준에서만 제시되고 논의가 중단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이 공약제안활동을 계승해 민선5기 서울시를 견제하고 압박할 일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취지와 고민 속에서 나온 게 ‘민선5기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성과지표 제안서’ 개발 및 채택활동이다.    

 성과지표 제안서에는 지난 6.2 지방선거시기 개발했던 7대 복지공약제안 내용을 계승함과 더불어, 당시에 다루지 못했던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의제들을 포함하는 범위까지 상정됐다. 성과지표 제안서 개발을 위해, 지난 8월 중순경부터 우리 단체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팀을 구성했고, 이 팀 인원만으로 부족한 분야는 우리 단체 내외의 전문가 및 복지현장종사자들의 자문을 더하며 개발을 진행했다.

  개발팀에서 나온 의견만으로 성과지표 제안서를 완성하면 내용이 부족하거나, 제안서 구성에 대한 의견이 다른 회원들도 있을 터. 그래서 진행한 것이 9월 2일 전체 회원 및 사회복지종사자, 관심 있는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간담회였다. 이 간담회는 개발팀에서 작성한 성과지표 초안을 참여자들에게 발표하고, 검토 받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우리 단체 회원 및 사회복지종사자 뿐 아니라, 서울시 출연기관의 연구원 등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우리 단체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다. 더불어 간담회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약 2주간의 온라인상 의견수렴도 병행해 진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개발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완성된 ‘민선5기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성과지표 제안서’ 목록은 아래와 같다(전문은 우리 단체 홈페이지(www.seoulwelfare.org)의 복지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음).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 개발한 ‘민선5기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성과지표 제안서’ 목차-

  물론 이 성과지표 제안서에 서울시의 사회복지 발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다 집약돼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어느 것이 더 먼저라는 우선순위를 지정해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제안한 공약제안활동을 이어서 지속적으로 책임감 있게 서울시 복지시정을 감시하겠다는 취지,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서울시에서 실천했으면 하는 사안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통해 묶어봤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성과지표 제안서는 지난 9월 30일, 서울시장, 서울시 복지국,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공문과 함께 전달했다. 향후 우리 단체는 민선5기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잣대로 이 성과지표를 활용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반영촉구를 위해 필요시 서울의 사회복지현장, 풀뿌리 지역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적극적인 협력 및 연대를 통한 활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정의 진척정도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모니터링단 구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반영 정도를 가늠해보는 활동을 실시하는 방안도 구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