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결의문]

가난한 국민의 이름으로 기초법 개정을 결의한다
– 18대 국회의 조속한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며

시행 10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높은 진입장벽과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날이 갈수록 더욱 빈곤과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 여섯 명 중 한 명은 가난의 늪에 허덕이고 있고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활을 지원받고 있는 이들은 16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410만이 넘는 가난한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가장 큰 진입장벽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최저생계비의 130%라는 비현실적인 소득기준 자체도 문제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겠다는 기초법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울 좋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빈곤의 책임을 수급권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가족에게 전가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 당시인 99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 수준이었던 최저생계비는 십 년이 지난 지금 30%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점점 낮아졌다. 전문가들이 장바구니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을 가두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빈곤선 도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기초법은 소폭의 개선조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경기악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전 국민의 3% 정도밖에 수급자로 포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는커녕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163만 2천명에서 160만 5천명으로 축소하는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많은 문제제기에 부딪히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만 소폭 개선하겠다고 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것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국회에서는 예산과 법안 논의가 한창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혹은 대폭 개선 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다만 복지의 선명성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실질적인 빈곤 대책으로서 기초법이 기능하기 위해 근본적인 법 개정이 절실하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초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낮은 최저생계비와 복지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정의 작태로 절망감에 부딪히고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제도의 한계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가난한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제 가난한 이들 스스로 빈곤을 벗어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아나가기 위한 행동을 결의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대빈곤선 도입으로 기초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곧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자 친서민 정책의 기초가 되는 문제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지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기초법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함께 실천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기초법 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상대빈곤선 도입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기초법 공동행동으로 기초법을 개정하고 빈곤을 철폐하자!
 
2010.11.15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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