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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8.13
  • 1226

의협은 명분 없는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라

감염병 대비 공공의료 강화 국민요구 외면하는 의협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직업적 소명에 충실해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가 7/24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에 반발해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의사증원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의협의 집단휴진 계획은 감염병 대비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감염병 사태를 볼모로 잡는 것에 다름아니다. 의협은 의료전문가단체를 자임하면서도 이번 정부 안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대에 충분한 방안인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진료 거부로만 대응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의협이 명분 없고 부당한 집단행동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에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함께 하길 바란다. 

 

의협은 한국의 의사수가 적지 않고, 의사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2028년에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3.5명)의 70% 수준이며, 10만 명당 의사배출수는 연간 6명(OECD 평균은 13.1명)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의사 수는 10만 명으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6만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으로는 결코 OECD 평균까지 의사수가 늘어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한국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면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도 잘못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2060년에는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 증가는 의료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더 많은 의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의협은 의사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폭증하고 의료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주장으로 의사와 시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 추진방안도 공공의료인력 확대 방안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고질적인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정부의 추진방안에 제시된 증원 규모로는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애써 키운 지역의사가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의 대형 사립대 병원에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크게 미흡한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정부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대폭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는 집단휴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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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는 집단이기주의, 기득권유지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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