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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8.19
  • 798

정부는 의료붕괴 막을 병상과 인력 즉시 확보하고
실질적 방역을 가능케 할 긴급 정책을 시행하라

 

18일 확진자 수가 246명으로 닷새 연속 세 자리 수를 기록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고령층 환자가 많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17일 20시 기준 수도권 지역 중환자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단 85개에 불과하다. 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이 58%, 서울은 이미 75%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병상과 인력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한국판 뉴딜'이라며 의료산업화만 시행해 온 결과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정부책임을 따지고 해결할 시간조차 없다. 우리는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시급히 비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코로나19 병상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병원은 이미 전담병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양적·질적 한계로 대응하기에 부족하다. 당장 정부는 민간병상 활용 안을 내놓아야 한다. 수도권에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 인프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이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아 3~4월 대구·경북처럼 확진자가 입원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병원이 비응급환자 진료를 미루고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집행을 강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음압중환자실을 확보해야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 수도권 중환자병상 85개는 지금처럼 하루 200명씩 발생하면 일주일 안에 포화상태가 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인력인 중환자 치료 간호사를 확충해야 한다. 병원의 숙련 간호사 중심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교육·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는 기존 중환자실보다 4~5배의 간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 간호사 대상 중환자 교육·훈련으로 공백이 생기는 병동 간호인력은 정부가 책임지고 신규 채용해야 한다.

 

둘째, 거리두기를 실제 가능케 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고 3단계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위기를 막기 어렵다. 방역 제1지침 개인방역 제1지침 '아프면 3~4일 쉬기'가 가능하도록 7일 내 단기 유급병가를 즉시 시행해야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도입에 따라 등교인원 제한조치가 강화되어 돌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족돌봄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사업장 예방지침을 지키지 않는 작업장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쿠팡 물류센터나 구로콜센터처럼 '두 팔 간격 거리두기' 방역 제2지침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은 비필수사업장의 경우 폐쇄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취약층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나아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금 즉시 적극적인 조치로 방역붕괴와 의료붕괴를 막아야 하며, 민간병원과 기업 이윤을 지키기 위해 망설이지 말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할 때다.

 

 

2020년 8월 19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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