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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8.25
  • 9748
 

 

[팩트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01

 

[팩트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02

 

[팩트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03

 

[팩트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04

 

[팩트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05

 

[팩트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06

 

[팩트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07

 

[팩트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08

 

[팩트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09

 

[팩트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10

 

#1 팩트 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2 의협의 주요 주장, 하나! "현재 의사 정원으로도 7~8년 뒤엔 천 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

#3 의협의 주장, 팩트가 틀렸어요. 정부의 의사 증원안으로도 결코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어요.

#4 천 명당 의사 수, 매우 부족.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천 명당 의사 수 : 한국 2.4명(한의사 포함), OECD 평균 3.5명

#5 의대 졸업자 수도 매우 부족!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 : 한국 7.5명, OECD 평균 13.9명

#6 의협의 주요 주장, 둘!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면 공급과잉이 될 것이다"

#7 의협의 주장, 팩트가 또 틀렸어요.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지만 고령인구는 급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요.

#8 총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고! 고령인구 증가 = 의료수요 증가. 2025년 : 고령인구 비율 20% 예상 (초고령사회 진입) 2060년 : 고령인구 비율 44% 예상

#9 의사 증원은 기본! 하지만, 문제 많은 정부의 안.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하는 것은 불가피해요. 하지만, 정부가 7/14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은 문제가 많아요! ▶ 사립의대-민간병원만 혜택 볼 미흡한 '지역의사제' ▶ 의료공공성에 역행하는 '산업체 의사 양성 계획' ▶ 양질의 지역 공공병원 확충 계획 부재. 정부의 안은 대대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해요!

#10 의협은 집단휴진 당장 멈추세요. 의협은 더이상 틀린 팩트로 의사와 시민을 선동하지 마세요. 집단휴진을 즉시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활동에 나서주세요.


 

의협은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진료거부 중단해야 합니다

 

의협이 진료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의대 정원 확대하면 공급 과잉’ 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합니다. 2011~2016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 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증가했지만(10.5명에서 12.6명), 한국은 오히려 더 감소(8.2명에서 7.9명)했습니다. 현재의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OECD 평균과 한국의 인구 10명당 의사 수는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의협이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눈감고 "공급과잉”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협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전면 진료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무책임한 행동을 봅니다. 집단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의료법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료 공백을 발생시키는 의협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먼저고, 정부와의 협상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는 의사 정씨의 삐뽀삐뽀 1탄!

00:80  Q1.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진료거부 왜 하나요? 

00:53  Q2.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안은 왜 문제가 있나요?

02:00  Q3.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더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02:34  Q4. 앞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보건의료 정책은 어떻게 논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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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공공의대에 뽑힐 학생을 결정하는 데 시민단체가 관여한다는 얘기는 틀린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시·도지사 및 시민단체의 학생 추천은 사실이 아닙니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개인․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설명을 참고해주세요. : https://bit.ly/2YBG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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