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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9.08
  • 919

20200908_사진_당정 의협 밀실합의 철회 촉구 1인시위

20200908_사진_당정 의협 밀실합의 철회 촉구 1인시위 20200908_사진_당정 의협 밀실합의 철회 촉구 1인시위

참여연대 회원과 활동가들은 2020. 9. 8(화)부터 당정과 의협의 밀실 합의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인근 <사진=참여연대>

 

 

9월 4일 정부여당과 의협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비윤리적 행태에 굴복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더욱이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국민을 배제한 채 의협과 밀실에서 야합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익단체의 집단행동에 굴복해 국민의 안위를 저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밀실 합의 철회·공공의료 강화·시민참여에 의한 보건의료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1인 시위는 9/8(화)부터 9/18(금)까지 11:30~12:30까지 청와대 인근, 국회 앞, 광화문광장 사거리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1인 시위 일정>

  • 9/14(월) : 광화문광장 사거리(참여연대, 의료산업노련), 국회 앞(보건의료노조)
  • 9/15(화) : 광화문광장 사거리(참여연대, 의료산업노련), 국회 앞(보건의료노조), 청와대 인근(의료연대본부)
  • 9/16(수) : 광화문광장 사거리(참여연대, 의료산업노련), 국회 앞(보건의료노조), 청와대 인근(의료연대본부)
  • 9/17(목) : 광화문광장 사거리(의료산업노련 등), 국회 앞(보건의료노조), 청와대 인근(의료연대본부)
  • 9/18(금) : 광화문광장 사거리(의료산업노련 등), 국회 앞(보건의료노조), 청와대 인근(의료연대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인시위용 피켓 [다운로드

 


 

공공의료 확충,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참여연대의 제도개선 운동은 계속됩니다

 

8/25 [팩트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8/26 [입장] 의협은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진료거부 중단하라

8/27 [동영상] 아는 의사 정씨의 삐뽀삐뽀 1탄

9/1 [시민행동] 참여연대, 의사협회 진료거부 철회 촉구 1인 시위 시작

9/3 [입장] 의료 공공성 강화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9/4 [입장]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9/7 [입장] 이익단체의 집단 행동에 굴복한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 무효입니다

9/8 [시민행동] 정부는 공공의료 제대로 강화해야! 국민청원 시작

9/10 [동영상] 아는 의사 정씨의 삐뽀삐뽀 2탄 : 정부-의협 합의를 왜 #밀실야합 이라고 하나요? 

 

  • 00:09 Q1. 정부와 의협이 합의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00:30 Q2. 합의된 내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01:44 Q3. 의료공공성 강화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요?
  • 02:32 Q4.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튜브에서 보기 https://youtu.be/FkgrXypAzFM

 

 

정부는 공공의료 제대로 강화해야! 국민청원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이익단체 의협 요구에 물러나지 말고 공공의료를 제대로 강화해야 합니다"

청원기간 20-09-08 ~ 20-10-08

국민청원 [동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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