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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복지칼럼] ‘공정’이 화두인 시대에 생각해보는 질문, 어떤 공정인가?
  • 2020
  • 2020,10,01
  • 187 Read

‘공정’이 화두인 시대에 생각해보는 질문, 어떤 공정인가?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최근 ‘공정’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 ...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을 촉구합니다
  • 일반
  • 2020,10,01
  • 229 Read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의 '허가 취소'를 둘러싼 제주도와 중국 녹지그룹 사이 행정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20일 내려질...

[입법의견서]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 고용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 빈곤정책
  • 2020,09,25
  • 593 Read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안·시행규칙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332호, 제2020-333호)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9월 24일 「구직자 ...

의료 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 보건의료개혁!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9,23
  • 553 Read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의 안전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 기자회견
  • 복지국가
  • 2020,09,10
  • 814 Read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사회안전망 대책 지금 당장 추진하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 기자회견   오늘(9/11) ...

언제까지 아동돌봄정책을 임시대책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 아동가족정책
  • 2020,09,09
  • 431 Read

코로나19 장기화 대응해 공공 돌봄 확충하고 불안정 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포괄하는 대책 내놔야 정부는 9/2(수)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

[시민행동] 밀실합의 철회⋅공공의료 강화⋅시민참여 보건의료개혁 촉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9,08
  • 824 Read

  참여연대 회원과 활동가들은 2020. 9. 8(화)부터 당정과 의협의 밀실 합의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인근 <사진=참여연대>...

공공의료 포기하고 이익단체의 집단 행동에 굴복한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 무효입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9,07
  • 536 Read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관계자의 책임 엄중히 물어야   밀실 합의 철회 않는다면 의협 불법 행위까지 정당화 시켜주는 것   지난 9/4일 정부⋅여당...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9,04
  • 921 Read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의 안전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

의료 공공성 강화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9,03
  • 762 Read

국회·정부, 의료계 달래기 위해 의료 공공성 후퇴시켜서는 안 돼 의료 공공성 확대 논의 위해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해야   의사들의 ...

의-정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가 필요하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9,02
  • 708 Read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의-정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실질적...

참여연대, 의사협회 진료거부 철회 촉구 1인 시위 시작!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9,01
  • 1263 Read

참여연대 회원과 활동가들은 2020. 9. 2(화)부터 의협의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본관 앞 <사...

[목차] 복지동향 2020년 9월호 : 한국판 뉴딜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2020
  • 2020,09,01
  • 1098 Read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63호 | 남기철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 한국판 뉴딜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기획1] ‘...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63호
  • 2020
  • 2020,09,01
  • 185 Read

편집인의 글 국민은 한국판 뉴딜을 내 것이라고 느낄까?   남기철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쉽게 ...

[기획1] ‘한국판 뉴딜’에서 ‘복지국가’ 찾기
  • 2020
  • 2020,09,01
  • 271 Read

‘한국판 뉴딜’에서 ‘복지국가’ 찾기  루스벨트의 ‘뉴딜’에는 있고 문재인의 「한국판 뉴딜」에는 없는 것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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