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환자들의 권리를 향한 첫걸음
  • 2003
  • 2003,07,06
  • 498 Read

환자들이 부담한 헌혈자 혈액검사비는 전액 환급받아야 건강세상 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지난 6월 24일 서울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

환자들에게 비용 떠넘기는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안 즉각 철회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1,03,17
  • 1375 Read

정부는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안 즉각 중단하고 의료 공급량 통제 방법부터 제시하라 동네의원 질 향상 및 주치의제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보...

환자가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글리벡 약값을 결정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03,01,21
  • 1407 Read

글리벡이 한국에 들어온 후 1년 반, 그것은 백혈병 환자의 생명이 25005원과 17862원 사이에서 저울질 당한 시간이었다. 노바티스는 한국의 신약결정기...

환자, 치료 받을 권리 있다
  • 2001
  • 2001,04,10
  • 527 Read

환자 권리 찾기에 나선 시민 광진구에 사는 한씨는 작년 의약분업 파동으로 의사들이 집단폐업을 할 당시 평소 다니던 서울중앙병원에 찾아갔다. 당시 ...

화재로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 1999
  • 1999,11,10
  • 557 Read

새로운 천년을 불과 50여일 남겨놓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언론통제 문건 파동으로 국정은 거의 마비상태에 빠져 있...

홈리스의 출현과 빈곤의 재발견
  • 1999
  • 1999,12,10
  • 1108 Read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실직노숙자의 문제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었다. 한국사회는 1960년대와 197...

홀로서기인가, 연대인가
  • 2002
  • 2002,05,03
  • 285 Read

대통령의 아들들이 관련된 부패 사건들로 나라가 시끄럽다. 최근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무색할 지경으로 각종 언론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패 실상...

호황 속의 복지탄압
  • 2000
  • 2000,05,10
  • 316 Read

뉴욕의 소외된 복지수급자 109개월째 지속되는 미국의 신경제 장기호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백만장자 증후군'일 ...

현행 사회복지시설 수용행위의 위헌성과 개선대책
  • 1999
  • 1999,02,10
  • 416 Read

수용시설제도의 전면적 개혁의 당위성 필자는 지난해 여름 이른바 '양지마을사건'과 관련하여 법률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일부 시민사회단체...

현행 국민연금제도 개혁안과 10.4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입장
  • 연금정책
  • 1996,11,12
  • 763 Read

현행 국민연금제도 개혁안과 10.4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11월 12일(화) 현행 국민연금제도 문제와 이를 해...

현행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의 문제점
  • 2003
  • 2003,06,09
  • 647 Read

전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1988년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래, 본래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거부감...

현재의 복지재정 수준, 과연 충분한 것인가?(표 생략)
  • 2001
  • 2001,04,10
  • 586 Read

지금 한국의 복지재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아마 중앙정부가 직접 세출을 통하여 지출하는 규모는 GDP의 3%수준이요, 각종 기금까지 포함한 통합재정...

현장중계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방안에 관한 공청회" (표빠짐)
  • 1999
  • 1999,09,10
  • 539 Read

지난 8월 26일(목)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 주관으로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방안에 관...

현장에서 바라본 자활사업의 현실과 전망
  • 2001
  • 2001,06,10
  • 665 Read

자활사업의 현실 이야기 하나. 박OO(남, 43세)씨, 고아로 자라 양육원에서 도망,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마치고 일정한 직업을 얻지 못하다가 살인미수...

현장실습표준협약서
  • 복지예산
  • 2003,04,07
  • 1138 Read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시 필요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SW_silsup_standard.hwp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