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시 울산을 위한 2007년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예산 제안서
전현정
울산참여연대
[총론]
지방화의 진전과 함께 분출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행․재정상의 제도적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의식의 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최근의 사회복지의 변화가 지역사회중심의 주민참여형의 지역복지체계의 구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복지환경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산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역복지최저선(Regional Minimum)의 확립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확충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예산은 총예산증가 범위에서 순종주의적 예산편성으로 인해 자연증가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예산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복지울산이라는 복지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성 있는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실천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복지예산 및 제도]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예산을 전체예산대비 15.0%에서 20.0%로 증액하여 총체적인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정책 2 (지방비, 분권교부세 교부제도 정비) 정책 3 [사회복지전달체계] 정책 4 ① 주민통합서비스를 위한 공공전달체계변화 따른 공적인프라 확대한다. ② 현실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아동] 정책 5 정책 6 정책 7 [노인] 정책 8 정책 9 [여성] 정책 10 정책 11 [장애인] 정책 12 정책 13 아동복지분야 1. 2006년도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예산 총괄 2006년도 아동복지예산은 당초예산을 비교해봤을 때 전년도 대비 12.1%감소하였다. 아동복지예산은 사회보장비 대비하여 3.3%차지하며, 2005년보다 감소한 수이다. < 표-1> 울산광역시 연도별 아동복지예산 (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일반회계 사회보장비 아동복지 2005 금액 1,067,932,140 137,988,106 39,945,365 비율 100 12.9 3.7 2006 금액 1,068,921,777 152,115,724 35,634,754 비율 100 14.2 3.3
이러한 정책 중 아동예산 분석을 살펴보겠다.
<표-2> 2005년도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 본청예산 | ||
당 초 | 1차추경 | 총 예산 | |
계 | 35,634,754 | 5,638,908 | 41,273,662 |
경상예산 | 102,684 | 3,058 | 105,742 |
사업예산 | 35,532,070 | 5,626,220 | 41,158,290 |
보조사업 | 30,570,657 | 3,931,518 | 34,502,175 |
자체사업 | 4,961,413 | 1,694,702 | 6,656,115 |
<표-3> 2006년도 울산광역시 아동복지 1차 추경예산현황
( 단위: 천원,%)
목 | 당초액 | 1차추경액 | 변동예산 | 비고 | |
사
업
예
산 | 보조사업 | 30,570,657 | 34,502,175 | 3,931,518 | |
일반보상금 | 64,000 | 63,700 | △300 | ||
보육교사 보수교육 | 64,000 | 63,700 | △300 | ||
민간이전 | 126,000 | 167,000 | 41,000 | ||
보육정보센터 운영 | 126,000 | 151,000 | 25,000 | ||
자치단체등 이전 | 29,011,948 | 32,976,790 | 3,964,842 | ||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 60,000 | ||||
입양아동 양육보조(동구) | 8,700 | ||||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 18,566 | 55,698 | 37,132 | ||
지역아동센터(공부방)운영 | 504,000 | ||||
보육시설 운영 | 15,257,920 | 15,978,372 | 720,452 | ||
보육료지원 | 13,162,762 | 16,070,020 | 2,907,258 | ||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 | (기)300,000 | ||||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 1,368,709 | 1,294,685 | △74,024 |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 79,587 | 0 | △79,587 | ||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 | 19,500 | 0 | △19,500 | ||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 1,269,622 | 1,294,685 | 25,063 | ||
자체사업 | 4,961,413 | 6,656,115 | 1,694,702 | ||
민간이전 | 584,155 | 614,388 | 30,233 | ||
어린이날 행사 | 32,200 | ||||
결연자, 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 | 3,000 | ||||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 215,064 | 221,004 | 5,940 | ||
일시아동보호소 운영 | 54,348 | 35,109 | △19,239 | ||
결연사업기관 운영 | 128,710 | 172,242 | 43,532 | ||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 117,833 | ||||
보육정보센터 운영 | 18,000 | ||||
자치단체등 이전 | 4,377,258 | 6,041,727 | 1,664,469 | ||
지역아동센터(방과후공부방)설치 운영사업 | 35,000 | ||||
울산양육원 | 895,937 | 1,224,914 | 328,977 | ||
입양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 20,000 | ||||
아동 급식지원 | 1,348,373 |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 356,788 | 418,720 | 61,932 | ||
보육시설 지원 | 1,381,360 | 1,424,860 | 43,500 | ||
보육아동 지원 | 220,000 | ||||
보육시설 냉, 난방비 지원 | 119,800 | ||||
아동급식지원(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1,230,060 | ||||
기타 | 9,630 | ||||
반환금기타 | 9,630 | ||||
2006년 1차 추경을 살펴본 결과 국비는 17,741,431천원, 분권교부세는 1,081,451천원, 시비 22,150,780천원, 기금 300,000천원이다.
추경액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이 기금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등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료 지원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추경예산에 시설 설비 보강비, 개보수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진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2. 2006년도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예산 분석 결과
지역아동센터 제도적 문제 개선이 시급히 필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빈곤아동을 위한 대책은 시급한 과제다. 나아가 빈곤아동을 위한 유일한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강화와 확대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표-4>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국고보조 13개소, 지자체자체지원 5개소이다.
한 지역아동센터에 20~30명의 아동들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약825여명이 된다.
<표-4> 지역별 지역아동센터 분포 및 재원
(단위: 개소, %)
시도 | 시설수 | 지원여부(중복응답) | 신고여부 | ||||||
국고보조 | 지자체 자체지원 | 공동모금회 | 기타 | 지원없음 | 신고 | 미신고 | |||
총계 | 1,709 | 100.0 | 806 | 112 | 142 | 402 | 548 | 1,378 | 331 |
구성비 | – | – | – | – | – | – | – | 80.6 | 19.4 |
서울 | 157 | 9.2 | 97 | 43 | 30 | 41 | 20 | 109 | 48 |
부산 | 95 | 5.6 | 46 | 2 | 7 | 43 | 13 | 84 | 11 |
대구 | 28 | 1.6 | 16 | 0 | 3 | 5 | 5 | 25 | 3 |
인천 | 105 | 6.1 | 71 | 3 | 18 | 60 | 39 | 64 | 41 |
광주 | 80 | 4.7 | 29 | 1 | 1 | 2 | 47 | 75 | 5 |
대전 | 62 | 3.6 | 20 | 0 | 14 | 3 | 28 | 54 | 8 |
울산 | 33 | 1.9 | 13 | 5 | 0 | 3 | 14 | 32 | 1 |
경기 | 336 | 19.7 | 159 | 32 | 5 | 45 | 111 | 270 | 66 |
강원 | 94 | 5.5 | 40 | 2 | 2 | 39 | 23 | 93 | 1 |
충북 | 102 | 6.0 | 46 | 1 | 8 | 27 | 32 | 76 | 26 |
충남 | 79 | 4.6 | 33 | 0 | 5 | 18 | 31 | 60 | 19 |
전북 | 130 | 7.6 | 46 | – | – | 56 | 35 | 116 | 14 |
전남 | 182 | 10.6 | 89 | 12 | 32 | 32 | 43 | 146 | 36 |
경북 | 91 | 5.3 | 29 | 1 | 8 | 12 | 45 | 71 | 20 |
경남 | 106 | 6.2 | 56 | 1 | 3 | 7 | 44 | 80 | 26 |
제주 | 29 | 1.7 | 16 | 9 | 6 | 9 | 18 | 23 | 6 |
주: 일일이용인원: 43,518명, 시설당 인원수: 25.5명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6.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현재 빈곤아동과 한부모 가족 아동 등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수에 훨씬 못미칠 정도로 아동센터의 수가 적다. 그리고 법적 종사자 배치 기준이 미흡하여 운영에도 문제가 많다.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없으며, 자주 바뀌는 자원봉사자로 인해 아동들의 교육도 저하된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아동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보육시설, 아동상담소, 아동학대예방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자활지원관 등 관련 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사례관리자 등과의 상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조정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자원의 통합적 서비스는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과 빈곤아동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 설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 확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통합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정책제안
1) 지역아동센터의 확충
지역아동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부분 초등학생과 중학생정도가 된다. 미취학아동은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고등학생들은 청소년 공부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울산시의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의 연령별 인구를 살펴보면, 145,120명이며 이중 저소득층의 인구는 약10%이며 약14,500명이 된다. 지역아동센터가 울산에 33개소가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역아동센터가 급진적으로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 다각적인 서비스제공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우선하는 프로그램은 학습지도이고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성격상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빈곤한 아동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현재 소수의 지역아동센터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향후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 프로그램이 좀 더 강화되어서 빈곤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오면 초기에는 심신이 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이완 프로그램이나 성교육 프로그램은 필수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을 아무리 잘 보호한다 해도 가족은 아동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아동은 가족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상처가 많아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무리하게 학습지도를 실시하거나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는 것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기본 프로그램과 단계별 프로그램들에 대한 표준 교안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내의 위기에 처한 빈곤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방문일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 안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정규 프로그램으로 시도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가 되려면 다각적인 서비스체계가 갖추어 있어야 할 것이다. 민간이 아닌 시지자체에서 통합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지역아동센터가 될 것이다.
3) 종사자 보수교육과 종사자확충의 필요성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아동들의 환경과 문제점들을 다루기 위해서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는 추가적인 교육 및 자격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2006년 3월부터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시간은 총15시간이고, 내용은 아동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다. 교육내용과 시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있고 실질적인 보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사자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된 생활복지사들은 많은 아동들을 관리하면서 효율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자원봉사자 없이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가 힘들다. 양질의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나머지 정책에 대한 부분도 정리 중에 있으며, 8월 25일 사회복지예산분석한 결과를 기자회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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