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6 2006-03-10   659

지방선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2006년은 사회복지계에 매우 중요한 해이다.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5월 31일에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계는 제대로 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과 이를 효과적으로 협력/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원을 뽑아야 한다.

필자는 1997년에 복지대통령 만들기, 2002년에 복지시장 만들기를 기획하였고, 2005년부터 ‘복지군수와 복지의원 만들기’를 시도하면서 사회복지계가 지방선거에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좋은 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공약을 개발한다

사회복지계가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공약을 개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공약은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이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보는 눈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진다.

좋은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좋은 공약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가급적 추가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 복지공약도 달라져야 한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이 9%인 도시와 인구의 30% 이상이 노인인 농어촌에 하나의 사회복지가 적용될 수는 없다. 흔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말하는데, 꼭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돈도 부족하지만 지혜가 더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농촌에 가면 마을마다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을 시멘트가 아닌 황토로 만들고, 장작으로 불을 떼면 건강 찜질방이 된다. 쓸만한 빈 집을 개조하면 노인복지주택이 되고 실버타운을 만들 필요가 없다. 온 농촌이 실버타운인데 어디에다 특별히 실버타운을 만든다는 말인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퍼주는 복지는 지속되기 어렵다. 품앗이와 같이 나누는 복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퍼주는 복지로 보충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복지는 소득, 보건/의료, 교육, 주거, 교통통신, 여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구상될 수 있다. 필자가 제안한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lfare.net 에서 볼 수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후보에게 구체적인 복지정책을 공약하게 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되려는 (예비)후보자에게 주민이 가장 원하는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후보자가 공약을 개발하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주어서 그 공약을 자연스럽게 채택하도록 한다. 공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모든 공약을 기획팀이 개발할 수 없기에 관심집단이 요구한 것을 중심으로 공약을 개발한다. 사회복지계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공약으로 개발하고 제시하여 채택하게 해야 한다.

예컨대, 사회복지사의 최대의 관심사항 중에서 하나는 처우개선이다.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대졸 초임 연봉이 1500만원이고, 이것을 2000만원으로 올리고 싶다하더라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가 “사회복지사의 초임 연봉을 2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하기는 어렵다. 사회복지사의 연봉의 상당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다른 지역의 사회복지사의 연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시간외로 근무하면서도 사실상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 휴일수당 등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연봉의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사의 급여내역을 보았더니 연봉이 많은 자치단체는 정근수당, 효도수당, 체력단련비, 자격증 수당 등 각종 수당의 종류가 많고, 액수도 훨씬 많거나 차등화 되어 있다면 이러한 수당을 조정하여 사실상 급여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향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해야 한다.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혹은 “00지역을 복지공동체로 만들겠습니다”라는 공약을 하게 한다.

필자가 제안한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 중의 하나인 “공공의료기관을 통합하여 생활권단위로 집중 관리”의 내용을 예시하고자 한다. 필자의 고향인 전남 보성군에는 주민 6만여명 중에서 노인이 1만 5천여명이다. 11개 읍면에 25개의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기에 공공의료체계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는 듯하지만, 주민이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아프면 찾아갈 공공의료기관이 없다. 의약분업을 한 이후에는 주말에는 약국조차 문을 닫기 때문에 간단한 약조차 살 수 없다. 따라서 25개소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을 몇 개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통합관리하고 순회서비스를 하면 훨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원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있는 자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이룰 수 있는 복지정책은 단체장이나 의원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2006년 7월에 취임하면 개발한 복지공약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그 공약을 정책개발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가급적 임기 초기에 축하의 인사와 함께 정중하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공약이 각종 계획을 세우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계의 의견이 각종 지역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적극 참여한다.

약속한 복지정책을 이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약속한 복지정책을 잘 이행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사회복지계는 광역자치단제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이 공약한 모든 복지공약을 수집해서 자료집으로 만든다. 특히,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장의 공약은 매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이행 완료, 이행 중, 불이행으로 평가하거나, 우수, 양호, 불량 등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과 주민에게 발표해야 한다.

필자는 광주광역시장의 공약을 분석하여 1년차에는 ‘000시장 집권 1년의 복지정책 평가’, 2년차에는 ‘000시장 집권 전반기 복지정책 평가’ 심포지엄을 시도하였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경제공약, 도시개발공약, 환경공약, 복지공약 등을 함께 다루었는데, 자치단체장과 담당 행정공무원의 관심이 매우 컸다.

평가결과를 자료집으로 만드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워크샾, 포럼 등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그 자료를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우송하고, 지역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여 널리 홍보한다.

집권 1년 혹은 2년이 지나면, 특정 공약은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이때에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만 상대하지 말고,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행정공무원과 의회 전문위원과 충분히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공약을 개발할 때에는 표를 의식하거나 인기를 고려하여 발언하기에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공약을 집행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시도청,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자활후견기관, 어린이집, 재가노인복지센터,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의 거의 모든 기관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지혜를 모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단체장이나 의원으로 나서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마인드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일도 중요하다.

※첨부: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

[소득과 소비]

1. 농업소득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작목반을 네트워크한다.

2.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민박 등)

3. 도시주변에 주말농장 지도 농가를 지정한다.

4. 노인용 면세 통장을 이용하여 이자부담을 덜게 한다.

5. 재산관리와 유언에 대한 주민교육과 컨설팅을 한다.

6. 농협 연쇄점에 공익요원이나 자활대상자를 배치하여 집으로 배달을 해준다.(예비군 중대본부나 무기고 경비요원과 같은 불필요한 일을 없앤다)

[건강/보건]

1.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을 통합하여 생활권단위로 집중 관리한다.

2. 행정리 단위에 1개소씩 주민건강교실을 운영한다(황토찜질방, 샤워실 등).

* 보성군의 경우 수질개선 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밑반찬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노인/장애인에게 제철 반찬을 제공한다.

4. 휠체어, 목발, 환자용 침대 등 재활용 가능한 건강용품을 대여하는 센터를 운영한다.

5. 야생초와 야생화로 만든 자연 친화적 차를 개발하여 보급한다.(쑥차, 칡차, 감잎차, 두충차 등)

6. 공공의료기관은 의료급여 환자와 장기질환자의 질병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한다.(고협압, 당뇨, 암 등)

7. 젊은 노인이 늙은 노인을 간병하는 간병인을 양성한다. 향후 노인수발제도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한다.

8. 상수도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보다 엄격히 실시한다.(검사항목을 늘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9.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교회, 사찰, 교당 등을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우선 지정한다.

[교육]

1. 조손가족 등 방임되기 쉬운 아동을 위한 방과후 지도를 학교에서 실시한다.

2. 소규모 초/중학교를 통합하고 주민정보문화센터로 발전시킨다.

(방과후 교실, 지식정보화센터, 미디어 교육, 영화상영 등)

3. 주민 학습모임을 조직하고 발전시킨다.

(지역문화연구와 답사, 건강관련 모임, 약용식물, 한학 등)

* 한학 등은 향교와 연계해서 경전읽기 수준으로 한다.

4. 출향인사와 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업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장학금을 조성하여 인재를 양성한다.

5.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교육의 수월성을 높인다.

[주거]

1. 한 마을에 몇 집을 노인복지주택으로 개조하여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이 살 수 있게 한다.

2. 주거사업단을 운영하여 보일러, 화장실(좌변기), 계단 등을 노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개조한다.

3. 자연친화 마을을 면단위에 몇 개소씩 지정하여 자연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인공적인 요소를 최소하면서도 인터넷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을 정비한다.

4. 마을 공터를 주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한다.

5. 노인정의 난방용 기름을 농업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비용을 절감한다.

6. 이불 등 큰 빨래를 해주는 군단위에 1~2개소씩 빨래방을 운영한다.

[교통/통신]

1. 부름의 전화를 통하여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을 긴급히 수송한다.

(오지의 경우에는 승용차를 가진 주민을 지정하여 자동차세 면세, 면세유의 사용 등의 혜택을 준다)

2. 전자제품 순회서비스를 위한 만능수리단을 운영한다. 장날 등에 순회하면서 수리를 하고, 무거운 전자제품을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여 준다.(특화된 자활사업단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3. 통신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에게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준다.(문자보내기, 알람기능의 활용 등)

4. 우체국에서 정보검색, 팩스, 복사사용 등 종합 사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여가/관광]

1. 노인정 등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회 지도자를 파견한다.

2. 여성회와 청년회 등을 활성화시켜 자발적인 여가를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3. 지역문화재를 보전하고 잘 관리하여 문화관공상품으로 연계한다.

(예, 진도의 씻김굿, 완도의 군고 등)

4. 영화촬영지 등을 잘 관리하여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개발한다.

(완도의 해신 촬영지를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방법 등)

5. 폐교를 특성화 박물관/문화예술물 전시장으로 가꾼다.

(농업박물관, 탈박물관, 장승박물관 등……..찻집으로 연계)

6. 지역축제와 산업을 연계시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킨다.

7. 지역의 관광정보를 시기별로 잘 정리하여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관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여행 컨설팅을 한다.

[가족과 친족]

1. 국제 결혼한 부부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실시한다. 따로 또 같이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2.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을 위한 언어교육과 생활문화교육을 시킨다.

3. 3세대 가족을 위한 가족캠프로 상호이해를 돕는다. 역할연기, 세대간대화, 세대 문화 익히기, 여행 등

4. 홀로된 노인이 교제를 할 기회를 늘리고 노혼 친화적인 문화를 만든다.

5. 명절문화를 바꾸어서 양성이 평등하게 명절을 즐기게 한다.

[지역공동체]

1. 주민이 직업과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이발, 미용, 사진, 전자제품 수리, 보건의료, 농업기술, 목수, 집수리, 농기계 수리 등…)

2. 학생봉사단을 지역 경로당과 결연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3. 농번기철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봉사를 기쁨으로 하게 한다. 특히 감따기 등 농촌체험형 봉사활동을 가족단위 개발한다.

4. 장제봉사단을 운영하여 무연고자의 장제를 해주고, 장례용품을 실비로 대여하거나 판매한다. 상복 등을 가급적 재활용하게 하고, 조화의 오남용을 줄인다.

5. 읍면단위에 몇 개소씩 공동묘지용 산을 권장하여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시킨다.

6. ‘지역을 사랑하는 모임’을 조직하고 온라인활동을 강화한다. 소록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모임을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애향심을 키우며, 지역 특산물을 공동 소비하도록 한다.

[복지행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쉽게 알 수 있게 자료집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해당 주민에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준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급여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해준다.

3. 지역복지협의체에 지역에 연고를 가진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시켜 싱크탱크로 활용한다.(오프라인활동을 줄이고 온라인을 통한 접촉을 늘린다)

4. 이장, 반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 여론 주도층에게 복지제도를 정확히 가르쳐서 복지정보를 널리 알리고 서비스 대상자의 자활을 돕는다.

5. 군이 파악한 각종 정보를 책(백서, 통계연보 등)으로 낼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파일로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6.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복지시설과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주석

1)이용교는 중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일하였으며,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lfare.net을 창설하였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를 운영한다. 주요 저서로는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디지털 청소년복지, 디지털 복지시대, 복지는 생활이다 등 20여권이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다. 연락처는 010-4610-2458 lyg29@hanmail.net

이용교¹ /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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