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의 2006년 활동에 대하여

사회양극화 해소가 국가적 과제로 되고 있는 이때에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는 명칭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지역풀뿌리운동단체들의 전국적 연대조직입니다. 대구의 우리복지시민연대, 서울 관악사회복지, 경기복지시민연대, 천안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음 등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전문영역으로 삼고 10여 년 간 활동해온 단체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대회를 통해 단체간의 연대의식을 높여왔고, IMF이후 시민단체들의 사회복지영역에 대한 활동이 넓어지면서 전국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단체들이 모여 2005년 7월 21일에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20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창립선언문에서 “경쟁과 효율보다는 평등과 연대를, 시장보다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 강조하기 위해 오늘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를 출범시킨다” 라고 출범의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크워크는 상설적이고 수평적인 복지운동단체간 연대체로서 매년 채택된 공동의제는 지역별, 더 나아가 전국적인 공동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국가복지개혁에 일조함은 물론 지역복지운동을 활성화시켜 민주주의 성숙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2005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감시화 참여활동’과 ‘지역복지예산 감시활동’을 공동의제로 채택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올해는 2005년도 공동의제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지자체선거라는 시기적 조건을 반영한 공동의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31지방자치단체선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책공약화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며, 그간 지역에서 제기해온 사회복지정책을 취합하여 공동의제화할 사안들을 선별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책공약화 운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복지계획수립에 대한 감시와 참여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4년 간의 중기지역복지계획을 올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복체가 법률적으로 시행된지 1년이 다 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조차 되지 않은 자치단체도 상당수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의 지방이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복체가 중안일변도의 사회복지정책을 탈피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의 수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계획의 올바른 수립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벌써부터 일정상으로나 관주도로 인한 폐해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시하고 제대로 된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하여 우선 지복체운영현황, 욕구조사계획, 지역복지계획수립 용역현황 등의 지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나서는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6월에는 지역복지계획수립에 대한 전국적 모니터를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대응으로서 분권교부세와 지방이양사업, 재정분권 등 사회복지예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감시와 참여는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항시적인 과제로 되어왔습니다. 이에 올해에는 그간 지역의 경험과 성과를 모아내기 위하여 상설적인 특별위원회를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설적인 기구를 통해 사회복지예산의 확충과 올바른 배분을 위한 감시와 참여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한 활동과 민간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감시활동, 빈곤해결문제를 위한 연구사업,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연대사업 등도 지역실정에 맞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