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의 결단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하월곡동 방문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28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이 열리는 하월곡동 산2번지를 방문했다. 김 장관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체험단과 지역주민들을 만나 최저생계비 등 빈곤정책 현안에 대해 전해듣고, 햇살놀이방과 평화의 집 등 지역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했다.

김 장관 만난 체험단들은 최저생계비의 품목이 실질적인 생활이나 사회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부터 지적했다.

2인 가구 체험자인 김미애 씨는 최저생계비가 정한 품목이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비현실적이다. 최저생계비가 정한 품목부터가 그렇다. 직접 체험한 2인가구를 보면, 최저생계비가 책정한 주거비는 11만원인데 지금 본 작은 방의 월세만해도 15만원이다. 여기서부터 4만원이 초과된다. 또 문화통신비로 책정된 13,000원으로는 신문하나 보면 끝이다. 책 한권도 더 살 수 없다. 교통비도 그렇다. 우리는 캠페인 기간이라 하월곡동에서만 있었고 거리캠페인을 하러 명동에 2번 다녀온게 다다. 그런데 이 2번의 외출에 든 차비가 12,600원이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최저생계비가 보장한다는 ‘인간답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겠나.”

김현정 씨는 “수급자들에게 전화비는 할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인터넷 사용료는 아니다. 현재 우리사회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소외다. 이런 점을 물어보니 담당자는 수급자가 무슨 인터넷이냐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막바지에 이른 체험자들은 수혜자는 고려하지 않는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 우리사회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세우라는 주문도 했다.

특히 제도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 지원받는 과정이 도리어 수혜자를 괴롭히는 역설적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1인 가구 체험자인 김현정 씨는 학교급식의 예를 들었다. “수급자 자녀가 급식비를 면제받으려면 매 학년 초에 수차례 교무실로 불려다닌다고 한다. 학부모가 학년 초에 미리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먼저 서류를 제출해도 아이들이 다시 교무실로 불려가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빈곤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수혜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고, 행정처리도 하달식으로 이뤄져 수급자들이 더 상처를 입게 된다.”

또한 체험단들은 ‘돈 문제’만이 아닌 정서적 문제를 비롯해 공간, 의료 등 사회복지 인프라 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혜자만이 아닌 재정부담자들을 어떻게 설득해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것인지를 질문하며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민상 씨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사회복지의 실질적 재정기반인 납세자들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정혜 씨는 “빠듯하게 살수록 문화를 통한 여유와 휴식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사회복지에 문화서비스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희 씨는 상대적 박탈감 그로 인한 감정적 괴로움에 대해서 지적했다. “체험을 시작하면서 물건을 살 때 무조건 가장 싼 것을 샀다. 우유를 사더라도 가장 싼 것, 쥬스는 사지도 못 했다. 그렇게 지내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서러웠다.”

이대원 씨는 주거공간의 열악함을 지적했다. “내가 살고 있는 방을 보셨으니 알 것이다. 채광과 환풍이 전혀 안된다. 곰팡이에 이불 색깔이 변할 정도다. 방에 들어가면 답답하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

정덕진 자원활동가는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을 주장했다. “수급자 중 생계비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급자라 하더라도 MRI나 항암치료 등 정말 큰 돈이 필요한 치료는 지원이 안된다. 공공의료가 확대되어야 한다.”

체험자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김근태 장관은 사회복지는 사회통합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도 노력할테니 체험단을 비롯한 시민사회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영역에서는 특히 통합과 균형점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수급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있는 제도를 누리는 과정에서부터 모욕감을 느끼거나 사회로부터 버려진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 해당될 것이다. 여기에 세금과 재정의 문제다. 재정 부담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 두가지가 함께 가야한다.”

김 장관은 “더운 여름, 빈곤층 형제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런 체험을 하려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2004년 더운 여름, 어렵게 결단한 여러분의 선택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체험을 마치는 순간까지 무엇보다 건강하길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