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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고용허가제도입 논란
  • 2003
  • 2003,06,09
  • 499 Read

최근 국회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고 이재정의원안을 중심으로 국회 환경...

현대사회와 가족의 변화
  • 2006
  • 2006,04,10
  • 17780 Read

무엇을 가족으로 볼 것인가? 전통적 가족은 가족성원들에 대해 재생산과 사회화기능, 경제기능과 유대기능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

현대 한국사회에서 도시빈곤의 추이와 특성 (표빠짐)
  • 1999
  • 1999,12,10
  • 1753 Read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도시빈곤이 급속히 형성되다가 빠른 속도로 해체되는 상반된 양상을 함께 볼 수...

헌법재판소, "삶의 질" 외면하는가?
  • 빈곤정책
  • 1997,06,25
  • 705 Read

헌법재판소의 사회복지 관련 결정에 대한 토론회 1997. 6. 30. (월) 오후 2시 30분 참여연대 안국동 사무실 소위 '세계화'의 시대에 매월 단돈 6만5천...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재정누수, 여러분이 직접 막을수 있습니다
  • 2001
  • 2001,04,10
  • 377 Read

대전에 사는 김씨는 공단의 진료내역 통보를 받고 기억을 의심해 보았습니다. 부인이 P병원에 간 적이 없음이 분명한데 P의원에서는 공단에 급여를 청...

허위 사실 유포, 통합 저해하는 윤성태 연합회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1998,04,09
  • 1003 Read

의료보험통합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 특히 저성장-고실업사회의 경제위기 속에서 의료보험제정과 사회통합이 위협받고 있는 관계로 ...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과의 인터뷰
  • 2001
  • 2001,06,10
  • 656 Read

사회개혁운동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행동하는 것이다. 깡마른 체구에 투명한 눈빛, 노동운동가로서는 드물게 사회개혁현장에서 자주 만나게 ...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졸속적 영리병원 도입반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09,11,24
  • 567 Read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졸속적인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 어제(23일) 열린 제 2차 행정도시 민관합동위는 현재 특별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돼 ...

행복한 엄마되기: '입양가정에 대한 따뜻한 소개가 담긴 동화책도 만들어야죠'
  • 2001
  • 2001,03,10
  • 993 Read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 한국입양홍보회 한연희 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한 박주현 변호사는 본지 편집위원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행복한 아이양육을 위한 다섯가지 제언
  • 2007
  • 2007,05,01
  • 615 Read

출산율 1.08을 기록하는 시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뒤늦게 자각한 저출산의 위험 혹은 위협에 대하여 정부는 ...

해병대와 사회복지사
  • 2003
  • 2003,05,02
  • 796 Read

해병대를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을 하고 다닌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굉장한 말이다. 이 말 ...

항생제 오ㆍ남용 정보공개소송 판결
  • 2006
  • 2006,02,10
  • 1052 Read

들어가며 서울행정법원은 2006. 1. 5. 항생제 오남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2004년의 ...

항상 가까이 있는 지침서가 되기를...
  • 2001
  • 2001,03,10
  • 241 Read

저에게는 복지동향과 함께 하고 부터 새로운 버릇이 생겼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어떤 글을 보던 맨 뒤의 참고목록이나 각주들을 훑어봅니...

함께 울려야 고운 소리내는 "장고"형으로
  • 2003
  • 2003,03,10
  • 454 Read

①호박형 → ②장고형 → ③다이아몬드형(◇) → ④항아리형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변천과정 - 장고형 두 번째는 호박형에서 "장고형"으로 변화되었다. 이 ...

할머니 생계위해 손주가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 빈곤정책
  • 2002,03,29
  • 805 Read

불합리한 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정순이 할머니 "우리 손주 봉급이 원래는 70만원, 80만원정도요. 그런데 반도체는 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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