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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기획1]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2020
  • 2020,06,03
  • 2179 Read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2] 국민연금제도 개혁, 언제까지 정쟁으로 남겨놓을 것인가
  • 2020
  • 2020,06,03
  • 682 Read

국민연금제도 개혁, 언제까지 정쟁으로 남겨놓을 것인가 적정 노후 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기대하며   이은주 공적...

[기획3] 사회서비스, 피상적 공공성이 아닌 실질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정 과제
  • 2020
  • 2020,06,03
  • 751 Read

사회서비스, 피상적 공공성이 아닌 실질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정 과제   김보영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20대 국회가 지난 5월 21...

[기획4] 의료영리화 추진은 이제 그만, 건강권 보장 위한 공공의료 확대해야 한다.
  • 2020
  • 2020,06,03
  • 629 Read

의료영리화 추진은 이제 그만, 건강권 보장 위한 공공의료 확대해야 한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들어가며 20대 국회에서 사회적참사특별법,...

[동향1] 홈리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실태와 제도 개선 제안
  • 2020
  • 2020,06,03
  • 682 Read

홈리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실태와 제도 개선 제안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자칭 ‘서울역 김씨’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 두 번씩...

[동향2] 코로나, 그리고 생태와 기후위기
  • 2020
  • 2020,06,03
  • 992 Read

코로나, 그리고 생태와 기후위기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코로나에도 멈추지 않는 기후재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

[동향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 2020
  • 2020,06,03
  • 629 Read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2019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동향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없는 공공의료 확충은 허상이다
  • 2020
  • 2020,06,03
  • 557 Read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없는 공공의료 확충은 허상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확충을 위해 부치는 글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코로나바이...

[복지톡] 단 한 번의 ‘청산’이 아닌, 진실과 정의로의 과정
  • 2020
  • 2020,06,03
  • 539 Read

단 한 번의 ‘청산’이 아닌, 진실과 정의로의 과정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이조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

[복지칼럼] 실업부조가 성공하려면
  • 2020
  • 2020,06,03
  • 596 Read

실업부조가 성공하려면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참여연대 실행위원    지난 5월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구직자 취업촉진 ...

21대 국회는 담장 너머 우리를 보라!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
  • 빈곤정책
  • 2020,05,28
  • 776 Read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21대 국회 입법과제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5,27
  • 666 Read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애를 쓰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진들이 지금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보건⋅의료 정보 보호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 일반
  • 2020,05,25
  • 380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와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위한 ...
  • 일반
  • 2020,05,25
  • 300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 일반
  • 2020,05,25
  • 272 Read

2014년 대법원은 아이사랑카드를 부정 결제한 사건에 대해,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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