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19.11.25
  • 378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더 이상 죽지 말자, 정부는 방관말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지난 11월1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9세)와 아들 B씨(24세), 딸 C씨(20세) 그리고 딸의 친구 D씨(19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각자 쓴 유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A씨가 실직한 뒤 2018년 10월부터 3개월 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98만 원과 월평균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1월22일 한겨레신문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거급여 신청 당시 생계급여 신청 안내가 있었지만 B씨와 C씨의 부양의무자인 A씨의 이혼한 전 남편과 A씨 부모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는 이들의 사인을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로 결론지었다.

 

이들 죽음의 원인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 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다. 실업·부도·질병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난에 처했을 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며 신청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알리기 싫은 개인의 가난한 처지와 위치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통보로부터 마음에 위축과 공포 그리고 좌절을 안겨주며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의 죽음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아니라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 책임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으로부터 근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폐지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반복해서 발표하는 정부의 책임이다.

 

복지제도 총량의 확대 없이 발굴만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출 수 없다

올해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8월 강서구에서 부양의무자가 치매가 있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 지난 11월2일에는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사망했다. 그리고 또 다시 가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이 반복됐다. 이러한 죽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를 더 많이 취합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일까? 정보를 더 많이 취합했더라면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일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발굴되는 고위험 예상 대상자는 매년 30만 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그 중 공적복지제도인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되는 사람은 5% 채 되지 않는다. 이번 인천에서 사망한 네 사람의 경우 고위험 대상에 속하지도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가 모라자서가 아니라 가난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고 작동 가능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언제까지 방관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조속한 실천을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숫자로 치환해 수급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빈곤율이 조금 떨어진 것을 성과랍시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가난과 차별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빌며 빈곤과 불평등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복지톡] 제1회 매드프라이드를 개최하기까지
  • 2019
  • 2019,12,04
  • 782 Read

‘혐오를 넘어선 광기’, ‘혐오를 녹이는 온기’ : 제1회 매드프라이드를 개최하기까지   심명진 안티카 대표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

[동향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채택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책무
  • 2019
  • 2019,12,04
  • 833 Read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채택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책무 - 2019 아동권리포럼을 중심으로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2019년 11월 1...

[동향1] 아이들이 ‘집다운 집’에 살 수 있기를
  • 2019
  • 2019,12,04
  • 829 Read

아이들이 ‘집다운 집’에 살 수 있기를   김승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   지난 10월 24일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

[기획4] 방문진료와 지역의료의 실험
  • 2019
  • 2019,12,04
  • 956 Read

방문진료와 지역의료의 실험 - 집을 찾아가는 의료가 만드는 다른 가능성   홍종원 방문의료클리닉 건강의집의원 대표원장   바람의 빛깔 "자기와 다른...

[기획3] 시민 관점에서 본 일차보건의료의 개선과제
  • 2019
  • 2019,12,04
  • 757 Read

시민 관점에서 본 일차보건의료의 개선과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들어가며 일차보건의료는 의료이용의 첫 번째 관문으로 이해될 수 있으...

[기획2] 일차의료와 주치의제도
  • 2019
  • 2019,12,04
  • 805 Read

일차의료와 주치의제도   이재호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일차보건의료, 일차의료, 일차진료 세계보건기구가 1978년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현...

[기획1] 일차의료체계의 중요성과 함의
  • 2019
  • 2019,12,04
  • 895 Read

일차의료체계의 중요성과 함의 :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서로 돌보는 공통체’로의 전환   신영전 한양의대 보건대학원 교수   일차의료 강화의 당위와 ...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4호
  • 2019
  • 2019,12,04
  • 654 Read

편집인의 글   정형준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집권초 발표한 ‘문재인 케어’가 현 정부의 정책 중에 가장 인기가...

[긴급기자브리핑]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법인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12,04
  • 1009 Read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이 계류 중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

[캠페인] 개혁 법안 쌓여있고 민생 어렵다 아우성인데! 자유한국당, 뭐라고?
  • 아동가족정책
  • 2019,12,02
  • 748 Read

자유한국당에게 분노의 함성 남기기  https://campaigns.kr/campaigns/206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입법 방해로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법, 더 ...

[성명]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 연금정책
  • 2019,12,02
  • 668 Read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

[보도자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국토부
  • 빈곤정책
  • 2019,12,02
  • 654 Read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1년을 맞은 즈음인 2019년 11월 11일, 국...

[공동성명]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 아동가족정책
  • 2019,11,29
  • 781 Read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   유치원3법은 2018년 비...

[성명]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반대 당장 중단하라!
  • 아동가족정책
  • 2019,11,29
  • 1149 Read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반대 당장 중단하라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 가로막아 무엇을 얻고싶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거부 자한당 용납불가 2019년 ...

[기자회견]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 아동가족정책
  • 2019,11,28
  • 1527 Read

유치원은 ‘학교'로써 공공기관이며 정기적인 공공감사의 대상입니다. 유치원은 당연히 이러한 지도·감독·감시를 받아야 합니...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